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탄핵 소추를 한 국회와 그 대상자인 대통령 양측은 반드시 승복해야 하지만
헌법의 제정권력자인 국민들에겐 승복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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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이 정의한 헌재 결정, 국민들은 승복해야 하나?
...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7-02-28 21:08:03
IP : 36.39.xxx.2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u.........
'17.2.28 9:29 PM (190.20.xxx.72) - 삭제된댓글그러게여 국민이 준 권한인데 지들 맘대로 권력싸음에 이용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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