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참여정부 자체가 다다익선식 인력풀, 정부내든 바깥이든 조직의 신설과 확대 등을 좋아했다는 점이죠. 문재인이 그런 정부에서 일했고 그 신념을 유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밖에요. 뽑는 국민들이 그 부분은 알아두었으면 해요. 아마 관심도 없겠지만. 더우기 지금은 선거 직전이죠. 많은 인력풀이 외연확장의 일부라 믿는다면 늘일 수 있는 한 늘이겠죠.
그 인력풀에 오는 사람의 90프로 정도는 개인적 욕망 때문에 오는거에요. 어느 정부라도 그건 예외없어요.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에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식의 생각은 멀리 후순위입니다. 대선 후 어떤 자리라도 주어지지 않으면 대개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차기 노리거나 작은 포스트라도 찾아내죠. 정실인사와 엽관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뭐 어쩔 도리가 없네요. 누구나 마찬가집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 자격 의심되는 인사는 늘 보이죠.
참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늘린다고 수많은 위원회, 연구원 등등 공공기관류를 양산했어요. 엄청나죠.
당연 서비스 늘어나고 연구과제 많이 냈죠. 국민들이 그 결과치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고. 그거 다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늘어난 공공기관과 인력은 절대로 줄일 수 없어요. 일종의 하방경직성? 양질 일자리 문제를 그렇게 경직된 방식으로 늘린 것이 현명했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임금과 조직주의와 경직성... 사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참여정부는 또 뭔가 하긴 했죠. 임용 채용 프로세스는 그러나 별로 개선되지 않았어요. 로스쿨만 생겼네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 참여정부는 너무 몰두했어요. 유럽 어디도 우리나라만큼 서비스가 넘쳐 흐르지 않더군요.
길게 말할 것 없고, 문재인에게 바라는 것은 어차피 인사는 승자의 몫이고 다만 임명 후 시스템을 철두철미 보완해서 무능낙하산, 탐욕낙하산은 피하자는거죠. 임명 후 철저한 업무능력 평가와 결과물 감시가 있어야죠. 대체로 새로 임명되면 조직의 기존 임직원과 결탁하기 쉽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서. 그거 차단해야 하고요. 잘 안됩니다. 칼을 드는 일이니까.
김영란법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농축산인지 뭔지 김영란법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문재인 후보가 가진거 같아 참 걱정되네요. 김영란법 건드리면 그냥 망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피하려고 김영란법 만지면 10년의 힘이 아니라 똑같은 10년이 되어버릴걸요. MB시대, 근혜시대의 재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