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질문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경우

[동산이]

두 달 후 전세 만기인데요.

연장하려고 물어보니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래요. 실제 시세는 저희가 들어온 시세보다 약 3 ~ 5천 올랐는데요.

부동산 가서 문의하니 집주인이 그새 전세값을 2억 올려 내놨고 부동산에서도 그 가격에는 안 나간다고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더라구요.

저렇게 부르면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요.(동네 부동산에서도 대단지 새 아파트도 아닌데 저러면 집 안 나간다고 고개를 도리 도리함)

이 집 20년 됬고요. 한 동짜리에 집주인이 수리 하나도 안 해놨어요. 전철역까지 마을버스 타야하구요.

동네는 조용한데 학군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전세도 별로 없고 주로 거주하는 분들이 사시는데요.

1억은 너무 하다 싶어 저희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일단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거 보니 사업한다는 집주인이 돈은 필요하고. 돌려줄 돈은 없고. 부동산 말로는 이 곳이 곧 뜰거라는 생각에 매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데요.

그러면서 시세보다 4배를 올려 받으려 하고. 저는 지금 임신중이거든요. 

빨리 안정된 곳에서 출산하고 싶어 집주인한테 시세에 맞게 내놓으시라고 말하고 정 안 되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신랑은 이 집 안 나가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살아도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자동연장 되면 우리보고 함부로 못 나가게 한다. 그냥 2년 더 살아도 된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 불안해요. 산후조리업체도 지역 따라 다르던데 언제 이사할지 몰라 구하기도 애매하고요.

저희가 며칠 전 불안한 마음에 전세금 반환을 제때 안 하면 절차를 밟겠다고 문자 보내니 집주인도 지금 다른 곳에서 전세사는데 그쪽 전세값이 올라서 올려받는거라고(저희한테는 2억 언급 안 함.) 저희가 절차를 밟으면 서로 골치아파진다고 좀 기다리라고 양해바란다는 문자가 왔거든요. 이러면 집주인도 결국 급하게 시세에 맞게 내놓겠지요?

저는 이미 신랑이랑 봐둔 집이 있어요. 친정이랑 가깝고 신랑 출퇴근 편하고 교통 좋은곳으로요. 그냥 그곳으로 이사가서 아기 낳고 살고 싶은데 (대출은 지금이나 이사가거나 비슷) 신랑은 복비 이사비 나가는게 아깝고 지금 집이 출퇴근이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전 가격에 그냥 살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사는 집 전세값이 올라서 힘들다는 집주인이 그렇게 놔둘거 같지는 않고 그 사이 봐둔 집은 나갈까봐 전 불안하고. 등기부등본보니 저희가 확정일자 받은 후에도 지방법원에서 가압류 들어왔다 풀린 기록도 있더라구요. 전 하루빨리 그냥 이사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

이미 마음에 뜬 집에서는 못살아요 2개월 전에 통보하신거니 나가실 수 있고 집주인에게 이사나갈집 봐뒀다고 기일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빚을 내서라도 돌려줘야해요.

[.....]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보관해놓으시고 감정상하시 않는 선에서 내용증명도 하시는게 나중에 유리하고요.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그냥 계속 기다리쟤요. 부동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장되는거라고 했다면서요. 움직이면 돈 든다고 그러는거 같은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상태도 싫고 당장 아기 낳아 키울 생각하면 이 집이 안정되지 못하다는 생각에 불안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도 남편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하네요.

[...]

가만히 있으면 예전가격으로 사는건 아닌거 같아요
주인한테 이미 나간다고 얘기했으면 집 나갈때 까지 한시적으로 사는거잖아요
그럼 집 나갈때 까지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든가
아니면 1억 전세금 올려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편분이 잘못 생각하는듯 해요

[.....]

부동산촉은 여자가 맞아요 이사하면 남자가 힘든일이 많으니
남편분 판단이 잘 안되시는거 같아요.
돈 관련된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결국 내 손해로 돌아와요
명심하세요

[...]

자동연장 된다고 해도...불안해서 그집에 어떻게 계속 사나요?
집주인이 무리하게 금액 올리는걸 보니, 돈이 필요한것 같은데...
그러다 경매라도 넘어가게되면, 님의 전세금도 못찾을지도 모릅니다.
남편분 설득해보세요. 이사비,복비 아끼려다가 전세금 다 날릴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집에서는 나오는게 나을것 같아요.

[집주인이 돈필요한듯한데]

그냥 살게될거라는 남편분 말은 말그대로 희망사항이죠

[..]

몇 천 몇 억이 오가는 일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면 낭패당하실 수 있어요.
홀몸도 아니시라면서요.
내용증명 등 어서 절차 밟으세요.
나중에 더 골머리 썩혀요

[....]

재계약하게 되면 부동산가서 제계약서 꼭 쓰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똥바가지 뒤집어써요.
잘아시겠지만....

[...]

어영부영하다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지 않나요?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2개월 후에 나갈꺼면 그리하시고 아니고 구할때까지 편의봐주시는거면 정확하게 해당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세요. 제동생도 구두로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방세내지 말라고 집주인하고 약속했다가 나중에 세입자 구해져서 나갈라고 하니까 그동안 지냈던 월세까고 보증금 주더라구요. 집주인한테 말이 틀리다고 지랄해도 소용없어요. 돈쥐고 있는 쪽이 강자에요.

[ㅇㅇ]

집주인이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집 안 나가도 같은 가격으로 살게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든 더 받아내려고 할 거고, 재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느라
후순위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단 생각 듭니다.
내용증명을 일주일 간격으로 2~3회 보내시고, 전세만기일에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하고 나가겠다 하세요.
이게 등기부등본에 빨간줄 그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지간하면 그거 하느니 대출 받아서 보증금 돌려준다고는 합니다만. 집주인이 돈 없는 상황이면 대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전세금 시세에 맞게 해서 내주는 게 최선이기는 하겠네요.

[제일 중요한게]

부부가 합의가 안된거잖아요
계속 살건지 이사할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불안함이구만요
보니까 전세금은 세입자 못구해도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네요
시세보다 아직 5천정도 싸니까 주인이 전세금 못돌려줄 상황도 전혀 아닌걸로 보여요
괜히 불안해하고 주인 닥달부터할게 아니라 부부가 하나로 마음을 정하세요

[오직하나뿐]

여기 댓글들 정확히 알고 쓰신분들 안계시네요.

내용증명은 만기가 되었을시 보내는 거고,
만기 되고 나서도 한달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나면 임차인등기를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도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의 재산파악해서 돌려주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리죠.
이행이 안될 경우 공매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세입자가 돈을 받아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이 길게는 몇달,
혹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서로가 합의하에 잘 해결하도록 유도한답니다.
어느 무식한 부동산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연장이 되니 그냥 있으라고 했습니까?
거기랑 거래하지 마세요.
부동산법의 abc도 모르는 인간이네요.

[그런데]

빨리 절차 밟고 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저도 전세집이 신혼집이라 수리해놓은게 있어 아깝지만 이런 상황이 불안하거든요. 윗님 말씀대로 부부합의가 되야 저도 일처리하기가 편한데 신랑이 저렇게 우기니 정말 답답해요. 신랑이 욱할땐 있어도 남한테 모진 소리 못하는 사람이고 그나마 제가 문자 보내고 통화하겠다 해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주인의 어이없는 태도에 같이 열받아 하고 절차 밟겠다고 먼저 문자도 보내더니 지금은 부동산에서 만기되도 보증금 안 돌려주면 그냥 있어도 된데 하면서 오히려 저보고 뭐가 불안하냐고 하네요. 신랑이 전세 처음 살아본 저보다 부동산업자 말을 더 믿고 좀 팔랑귀예요. 만기일에 그냥 나간다 해도 전세값 전부 대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자도 부담되고 오히려 자기집 전세도 올랐다는 둥 대학생 자녀들때문에 힘들다고 오히려 저희에게 사정하는 집주인한테도 돈 못 받을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 자존심 안 건드리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맘 편히 하세요]

전세이사 8번 해봤어요
별별 주인 다 만났죠
마지막 전세때 최악을 만나서 결국 소송했어요
소송때 결국 집 빼고 6개월 걸려서 받았어요
변호사 비용도 어마어마 했구요

지금 원글님 상황에서 원글님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마음 안바꾸면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도 전세라하니 결국 시간 촉박해지면
오른 전세값 차액만큼 올릴거에요

원글님네가 재게약 안한다하면
다른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집보여줘야 할거고요
원글님이 초조하겠지만 원글님이 어찌할수있는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완전 을이어서 할수있는게 없어요
그래도 내용증명은 보네세요
임차인 등기도 만기지나면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혼자 할수있고 돈도 안들어요

그다음에 기다리세요
소송은 하지 말고요
계속 말로 압박해보세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던 수를 내겠죠

어쨌건 내가 어찌하던 집주인 맘 바뀌기 전까지 할수없어요
그냥 세월에 맞기세요

---전세금 반환소송하면서 휜머리 생긴 아짐

[저희도]

언제까지고 저희한테 같은 가격에 계속 살라고 할거 같지 않아 남편이 집주인에게 그럼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문자하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단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답장이 왔더라구요. 내용증명을 여기 저기서 많이 하라고 하시던데 그럼 이제 제가 할일은 내용증명 발송은 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할 것임을 언급하며 일단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게 집을 내놓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도록 계속 종용하는 건가요? 그래도 안되면 만기일에 내용증명을 익일특급으로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여차하면 시세에 맞게 전세 연장을 얘기하고 보증금보험에 가입할까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답변을 읽다보니 조금씩 가닥이 잡히는거 같은데 절차를 잘 몰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

원글님이 자꾸 상황파악 못하시는게
전세금 안올리고 그대로 2년더 살수 있다는
욕심이 개입되어 그런거네요

간단하게 가세요

[....]

그리고 시세에 맞게 내놔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때 돈줘야한다 그럼 됩니다.

[여유~]

부동산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