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합의서’ 실체가 모호하다

[후쿠시마의 교훈]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83

[ㅇㄱ]

야당의원 등 합의서 적법성 전면조사 촉구, 불법적 합의 원천무효 선언

▲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기자회견이 23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종오 의원(울산북구.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과 사드배치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이유로 “사드 배치 한·미간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실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공식적인 합의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조약이 아니며 양국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부서 실무자들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서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뿐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간 협정 체결→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드반대대책위 등은 이날 회견에서 “사드 배치 합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빚어낸 최악의 적폐이자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이라고 규정하곤, 한미 간 합의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들에게 “합의의 실체나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를 따져 묻기도 했다.

[..]

대선주자중 유일하게 사드철회를 주장하는 이재명.

[오]

반가운 소식이네요
안그래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쉽게 몰아붙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제대로 따져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