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드 배치 합의서’ 실체가 모호하다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7-02-27 07:58:25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83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2.27 7:59 AM (116.32.xxx.138)

    야당의원 등 합의서 적법성 전면조사 촉구, 불법적 합의 원천무효 선언

    ▲ 한미간 사드배치 합의의 원천무효를 선언한 기자회견이 23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서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종오 의원(울산북구.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과 사드배치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이유로 “사드 배치 한·미간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실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공식적인 합의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뿐이다.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조약이 아니며 양국 기관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부서 실무자들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서는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뿐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회견 참가자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간 협정 체결→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드반대대책위 등은 이날 회견에서 “사드 배치 합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빚어낸 최악의 적폐이자 국방부의 독단과 전횡”이라고 규정하곤, 한미 간 합의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들에게 “합의의 실체나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가”를 따져 묻기도 했다.

  • 2. ..
    '17.2.27 8:21 AM (116.123.xxx.13)

    대선주자중 유일하게 사드철회를 주장하는 이재명.

  • 3.
    '17.2.27 8:38 AM (61.82.xxx.129)

    반가운 소식이네요
    안그래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쉽게 몰아붙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기회에 제대로 따져봤으면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7729 변호인 일본반응이래요~ 8 ... 2017/03/02 3,521
657728 어느 은행이나 5천만원까지는 예금 보호되는 거죠? 4 금융 2017/03/02 1,714
657727 압구정동에서 연세대 정문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2 질문 2017/03/02 1,497
657726 청소기 20만원대 추천 바랄게요 2 . 2017/03/02 1,289
657725 인터넷 카페에 전문 판매자는 세금 내나요? 2 ... 2017/03/02 578
657724 꼰대댓글 너무 많지않나요 15 .... 2017/03/02 1,279
657723 무말랭이 무침 에 고추장 넣나요 ? 4 도움요청 2017/03/02 1,540
657722 생협 차입금 하시는 분 계세요? 안전한가요? 9 Corian.. 2017/03/02 2,074
657721 코스트코 시식코너 일자리.. 11 안개 2017/03/02 5,149
657720 참여의 즐거움 3 dddd 2017/03/02 402
657719 국민성금 모아 김진태 개입마개 전달하다 7 김개태큭 2017/03/02 1,033
657718 시어머니가 저보고 똑똑한척 11 하지말래요 2017/03/02 5,049
657717 예전 세상에 이런일이에 '잠안자는 남자" 1 --- 2017/03/02 3,364
657716 육영수 박정희는.... 6 ..... 2017/03/02 1,515
657715 술 마신 뒤 차키 주지 않자 분신한 아내 19 어휴 2017/03/02 5,399
657714 자식의 행동이 보기 싫을때 누구 닮은건가요? 6 aa 2017/03/02 964
657713 20년된 아파트 매매.. 18 아흑 2017/03/02 5,486
657712 밖에 나가면 눈물 나는 분? 7 ㅇㅇ 2017/03/02 1,919
657711 디피상품 가져오시나요? 5 질문 2017/03/02 1,601
657710 보수.. 2 헌법수호 2017/03/02 323
657709 음식먹을때 땀이 나는 증상 문의드립니다 비온뒤갬 2017/03/02 458
657708 바이올린 음반 추천 부탁합니다~ 3 참맛 2017/03/02 506
657707 광주,발포명령을 거부하고 1 도움요청 2017/03/02 657
657706 네이버 주가 5 아이야 미안.. 2017/03/02 1,095
657705 수사얘기 안했다...믿으시는 분?있나요? 5 못믿지 2017/03/02 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