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바다' 변호사들 "헌재에 불복, 국제사법재판 준비"
김평우 변호사 등 극우단체 집회 연단에 올라... 헌재 결정 불복 발언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헌재 변론 때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설명한 김 변호사는 "여러분, 이제는 이 사기극의 진실을 알았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소위 정계 원로, 법조계 원로라는 분들이 전부 무조건 헌재 결정에는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무조건 승복해라, 이게 조선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양반이 복종하라고 하면 복종하는 노예입니까?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준비하고 있어" 뜬금없는 발언도
그는 이어 "사기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다. 그것은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준비하고 있어" 뜬금없는 발언도
이들이 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UN국제사법재판소로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UN의 사법기관이다.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제사법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심판의 대상은 국가 간 조약의 해석 문제,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 여부와 배상 범위 등이다. UN국제사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사건을 관할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인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배울만큼 배웠단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