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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게이트' 법정공방에 올인..검사 파견연장 추진

연장하라 조회수 : 730
작성일 : 2017-02-24 19:13:48
http://v.media.daum.net/v/20170224161031364

특검 '최순실 게이트' 법정공방에 올인..검사 파견연장 추진
 
"기존 특검보다 수사대상 광범위..인력 조정·예산 지원 필요"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을 불과 나흘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종료 후 파견검사 등의 특검팀 잔류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 부분은 여전히 법무부와 원만히 잘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본격 수사 돌입 전인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0명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최종적인 유죄 선고 도출을 위해 파견검사 인력의 절반인 10명 가량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복귀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이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했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아서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연장이 안 되면 ...이거라도 되게 해야죠


IP : 14.39.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곰뚱맘
    '17.2.24 7:17 PM (223.62.xxx.192)

    황씨땜에 .

  • 2. 박그네 out
    '17.2.24 7:17 PM (1.241.xxx.187)

    진짜 너무하네.
    범죄자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는건데 왜 특검연장을 안해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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