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고민 8일째 황교안…일각 “연장 신청 절차 문제 지적하며 불승인 가능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시한 연장 여부를 놓고 승인 권한을 가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황 권한대행에 “수사기한을 3월 30일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8일째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8일째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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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연장 요청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엔 특검 연장 요청을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 때문에 특검팀이 수사 만료 12일 전에 연장을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특검법의 ‘3일 전’ 규정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엔 특검 연장 요청을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이 때문에 특검팀이 수사 만료 12일 전에 연장을 신청한 점을 지적하며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특검법의 ‘3일 전’ 규정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설마...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같은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