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하야했을때 가장 큰 문제점

[누구맘대로]

닭이 하야하면서 세월호 관련 문서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30년간 보호기간을 설정해 버리는 겁니다. 뒤처리 다하고 청와대를 나오겠지요.

이명박이 대통령 퇴임하면서 여러 중요 문서들을 파기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30여 년 간 보지 못하도록 하고 퇴임했었지요.

닭의 하야는 절대 안 됩니다!!

[곰뚱맘]

지금 대통령 직무 정지상태라서 아무 것도 안되요.

[ㅇㅇ]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못보는거죠. 탄핵인용해야해요

[원글]

하야한다고 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할 수도 있지요. 그 틈을 타서 뒤처리 다하고 나올겁니다.

[아하...]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런데 탄핵 심판 중에 하야가 가능한가요?
그건 마치 체포 당해 재판을 받던 범인이 자수하겠으니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건데...

[ㅇㅇ]

찾아보니 직무 정지시에는 하야할 수 없도록 되있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닭이 무조건 하야선언하고 탄핵 반대세력을 핑계로 자유당 바른당이 받아주자 군불을 지핀다면 정치권이 어찌 돌아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

원칙대로 탄핵인용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