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nmedia.org/sub_read.html?uid=5348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복지부가 과도한 복지정책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양측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6년) 3월4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시행령으로 성남시 같은 곳은 금지시켰다 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자, 시행령으로 성남시 같은 곳은 금지." (대한민국 정부는)역시 법이 통하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시행령 만능의 령치국가의 본 모습입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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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막는 걸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2015년 12월에 법 통과시켰는데, 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막음.
성남시는 할 수 없이 지원금으로 전환했다죠.
http://v.media.daum.net/v/20151204182512870
산후조리원 2주에 315만 원..물가상승률의 5배↑
http://v.media.daum.net/v/2017022221300413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하니까 복지부가 막았죠
복지막는복지부 조회수 : 617
작성일 : 2017-02-23 00:05:12
IP : 58.121.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3 12:09 AM (116.123.xxx.13)증세없이 할수있다는걸 알면 그들이 여태껏 구라친걸 들키니까요. 영원히 개돼지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알기 시작하면 피곤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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