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과 헌재 결정에 대한 야당의 이중잣대

[6924]

특검은 아직 조사가 덜 끝나서 연장을 해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특검 연장을 하려면 헌재 결정을 미루던가 아니면 헌재 결정을 앞 당기려면 특검 연장 요청을 하지 말던가.
야당의 주장이란 게 일관성이 없으니 기획탄핵이니 조기 대선을 위한 탄핵이니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거 아닌가요?

[무무]

크악~ 신기술이닷!!!!!!

- 저기요… 특검은 형사법 적용이 대부분 이구요. 헌재는 헌법 위반이 주된 사안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바~ 황당무계 신기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

- 저기요… 특검은 형사법 적용이 대부분 이구요. 헌재는 헌법 위반이 주된 사안이에요.22222

[무무]

아~ 씨바~ 황당무계 신기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6924]

탄핵 소추 사유의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과 측근들의 국정농단 혐의로 촉발된 것들이고 이는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과 대부분 겹칩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두가지 사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조차 특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냐고 앞뒤 순서가 뒤바뀐 한국의 탄핵을 비웃는 겁니다.

[///]

헌재를 왜 미루어야 합니까?
지금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데, 탄핵재판은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거죠
탄핵 당할 짓을 했으면 빨리 탄핵되어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고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일을 안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기각되어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는게
서로에게 좋은거 아닌가요?
뭐하러 질질 끌어요.

그리고 특검은 수사가 안 끝났으면 제대로 다 수사해야죠
수사 하다가 시간 때문에 그만두면 안 하니 못한거죠.
그리고 특검수사하면 나라가 안 돌아가나요?
탄핵재판은 끌면 끌수록 나라가 불안정해서 안 되죠

[///]

아니 왜 대통령측변호인단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100% 탄핵이라고 생각하나보죠
이렇게 미루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

노무현때 생각 안나나요?
하루라도 빨리 탄핵재판 판결 받기를 기다렸잖아요

[204.136]

그 외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링크 좀 걸어봐요.

그리고 공부 좀 하세요. 탄핵재판하고 형사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외신 어쩌구 하니 우습네요.

외신에서는 모두 다 박근혜 욕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그렇게 신인하는 김기춘의 논리에 의하면 박근혜는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탄핵을 당했어야 합니다.

[아~~]

지친다 이런 글

[6924]

61.75
특검조사를 왜 미루어야 합니까?
지금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데, 특검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거죠 ㅋㅋㅋ

탄핵 재판은 변론과 증거 검사가 안 끝났으면 제대로 다 재판해야죠
재판 하다가 시간 때문에 그만두면 안 하니 못한거죠.

[///]

김기춘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
http://v.media.daum.net/v/20170218030146527


신동아 3월호 '2008년 기고' 입수
"탄핵심판엔 유죄추정원칙 적용, 盧탄핵 관여 가장 인상에 남아"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

아주 대놓고 나 박사모요 국정충이요~~하고 ..

[///]

특검조사를 왜 미루어야 합니까?

특검을 안 미루고 계속 하자고 하는데 뭔 헛소리를 하나요?

[///]

탄핵 재판 동영상 안 보나요?
전 1차 변론부터 하루종일 틀어놓고 다 봤는데 시간 때문에 재판을 대충한다는 뻘소리를 하는
근거가 뭔가요?

[///]

하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투입되어 뻘소리를 하니
오죽하면 강일원 재판관이 중간 들어와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헌재 동영상 좀 보고 이런 말 하라고 했어요.

[....]

무식이 통통

닭이 개소리하라고 시키던?

[무무]

외신에서 조차 특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냐고 앞뒤 순서가 뒤바뀐 한국의 탄핵을 비웃는 겁니다.
===================
외신 좀 일단 끌고 와봐요.
글고 그대가 말한 것 처럼 탄핵 소추 사유의 중요한 이유들을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 또는 증거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소추 사유 요건이 가능하며(닉슨의 소추 사유 및 과정 참조) 소추를 하지 않을시 증거은닉 및 인멸 등의 이유를 포함, 직무를 정지 시킨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거대하게

쓰레기 같은 언론이지만 tv 조선 한 번이라도 봐바요.
"헌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정무적(정치적) 재판이다"

정무적 재판이라 함은 피소추인(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로 재임을 계속할 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뇌물죄 등은 전체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부라고 할게요.

왜 Jtbc Jtbc하는지 아세요?
국가의 기밀을 일개 민간인에게 유출, 지도, 첨삭 받은 것이 국정농단의 가장 기본적 증거이기 때문이죠

[///]

박사모들이 퍼뜨리는 소문 중 하나
고영태 목소리가 들어간 파일 증거로 채택 안 하는데 ㅈㄹㅈㄹ ㄱㅈㄹ을 하는데

헌재재판관은 이 파일은 애초에 탄핵과 관련없는 파일인데
고영태 목소리가 들어간 파일과 나머지 2000개 파일은 헌재재판관이 서면기록으로 이미 다 검토했다
대통령측변호인단이 그 파일들을 서면기록으로 증거채택을 원하면 받아주겠으니
신청하라고 해도
변호인단에서 2000개 파일을 재판정에서 다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떼를 쓰니
2000개 파일을 재생하는 조건으로는 증거로 채택 못한다, 서면기록으로 신청해라고 하니

박사모들이 헌재가 증거 안 받아준다고 ㅈㄹㅈㄹㅈㄹ 아 지그지긋하다

[6924]

175.223
https://foreignpolicy.com/2016/12/19/in-korean-democracy-the-people-are-a-wrat...

[6924]

http://www.bbc.com/news/world-asia-38259068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역시 베테랑 답게 심리전의 귀재십니다.
헛소리든 개소리든 싸질러 놓고 살살 긁는 거죠.
한 수 배웠습니다.
요늘도 새벽 까지 달려주세요.

-----쥐와 닭과 해충이 주인인 세상을 위해 투쟁----

[...]

무뇌아 인증 글. 부끄러운지 아세요
알면서도 우기는 것 같기는 하지만.

[무무]

bbc 어디에 잘못된 탄핵 청구라고 나오나요?

고영태와 최순실의 부적절한 관계를 비꼬는 기사구만요?

[ㅗㅗ]

교대근무하니?

[무무]

내가 헛심 쓰고 있는갑네요. ㅠ

[무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bbc의 개새끼 스캔들은 내가 보기엔 이 사태에 대한 비꼼으로 읽고 싶음.

그대나 바끄네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락 가락]

민주당도 문재인도 안희정도 말바꾸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이만 일관성 있는 주장 을 하고 있어요.

관훈토론 영상 인데 25분 부터 들어 보세요.

https://m.youtube.com/watch?v=c5UyOKbu1S8

[ㅡㅡ]

하!이런ㄷㅅ은또 뭐냐?
버겁다 버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