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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칼럼; 헌재는 만장일치 기각해야

6924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17-02-22 22:11:55

" 만에 하나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한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검증되지 않은 범죄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된다."

"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반드시 탄핵이 관철되고, 이번에 실망한 어떤 세력이든지간에 앞으로는 탄핵카드를 꺼내면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또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려는 강한 유혹을 받게된다. "

" 만일에 박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에 탄핵이란 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 한국 정치 구조속에 일상적인 것으로 뿌리내릴 가능성이 크다. "

" 헌정 질서 유지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헌법 재판소라고 한다면, 이번 탄핵은 강하게 기각, 전원일치로 기각되어야함을 우선 강조한다 "

" 한국 민주주의가 자칫, 법치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군중, 길거리의 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는 대통령의 선거가 부정이 되고 대통령의 임기가 부정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느 정파든지, 어느 정권이든지 광장의 힘만으로 또는 정치 사정의 변경마다, 또는 국회 의원 선거가 한번씩 지나갈 때마다 어떤 정파라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서 광장에 세를 집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게 된다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탄핵은 무조건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헌법 질서 속으로 그야말로 우리 정치구조속으로들어오면서 항상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을 생각한다든지, 정치적 입지를 생각한다든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탄핵을 인용하게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

"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 "

"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국회에 종속되는 그야말로 국회 독재, 인민 독재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 "

" 그 국회 독재, 인민 독재가 이번에 그 국회의 놀라운 권력이 대통령을 불과 며칠만에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너무도 가볍게 탄핵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정도로 국회의 권력은 막강해져 있다. "

" 즉 한국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정권의 교체가능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저 국회의원을 뽑고 군중이 광장으로 바로 튀어나오면서 인민 독재적 의지가 관철되는 아주 원초적인 민주주의 결함을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고, 폭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월 22일 - 정규재 칼럼; 헌재는 만장일치 기각해야

 

IP : 204.136.xxx.14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2 10:23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듣보잡..

  • 2. 무무
    '17.2.22 10:25 PM (175.211.xxx.141)

    - 유례없는 국정농단이다.
    - 대통령의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 직무유기, 부정부패, 직권남용…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
    - 탄핵받을 만한 대통령은 탄핵 받아야 마땅하다. 그게 열 번 스무 번 이라도
    - 기각되어야 한다는 건 "니 꿈이에요"
    - 국민의 대다수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법적, 정치적으로 단죄한 것이다.
    - 연례행사? 탄핵을 자초한 건 바끄네와 그 일당이다.
    - 한국 민주주의를 굳건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바끄네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 필요할 때만 삼권분립을 주장하냐.
    - 단군이래 이런 범죄행위를 악랄하고, 비겁하고, 치졸하게 저지른 대통령이 있었냐?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래도 꾸역꾸역 앞으로 나가는 중이다. : 니들 같은 놈만 없어지면 더 빨라진다.


    정규재 당신의 주장은 일점일획까지도 반박할 준비가 되어있다.
    8명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당하길 바란다.

    이상!

  • 3. 썩을 놈
    '17.2.22 10:28 PM (175.223.xxx.208)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국정농단)은 이미 벌어졌다

  • 4. 정권교체
    '17.2.22 10:30 PM (118.176.xxx.54)

    탄핵기각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러워 살수가 없다. 기각은 꿈이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 5. rolrol
    '17.2.22 10:31 PM (59.30.xxx.239)

    헌정사상 초유의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들 만큼의 이 사단을 초래한 대통령의 농단과 부패를 먼저 반성해야지
    원인 제공자 쏙 빼놓고 사태 커지면 골치 아프니 이대로 덮자?
    늘 저런 마인드로 살았으니 썩은 물이 흘러 넘치고 악취가 나도 늘 그대로 덮고 또 덮다가 악취 가스가 뚜껑을 날려버린 겁니다!
    궤변 늘어 놓으면서 민주주의 걱정하는 척 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려 놓고 민주주의가 위험하니 그대로 덮자는 후안무치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위험해도 지금처럼 허리 휘고 자살률 높고 실업률 높아서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는 국민들의 절벽 위 심정을
    당신들이 알기나 알까?

  • 6. ….
    '17.2.22 10:37 PM (118.223.xxx.155)

    늙으면 죽어야 해….

  • 7. 에쵸티 아이야
    '17.2.22 10:47 PM (49.172.xxx.87) - 삭제된댓글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텐가 하!

  • 8. ㅉㅉㅉㅉㅉ
    '17.2.22 10:52 PM (110.47.xxx.153)

    한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자.
    이건 뭐 독재고 뇌물이고를 떠나서 국정운영 능력조차 없는 인간이 대통령자리에 올랐다는건 솔직히 사기 아니냐?
    저런 여자를 대통령 자리에 올린 친박인지 쳐죽일박인지도 다 공범들이고, 이런 글을 쓰는 정규재 당신도 어김없는 공범이네.

  • 9. 김평우나 서기석이나
    '17.2.22 10:53 PM (180.67.xxx.177)

    정규재나 와 학벌만땅 배운 노땅들 정말 답없다. 머 뻑하면 세계사에 유래가 없다는 언플 지겹지도 않냐.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그 어려운걸 박근헤가 해냅니다 ㅠㅠ

  • 10. 저 인간은 누구세요?
    '17.2.22 11:08 PM (112.161.xxx.102)

    세계사 통틀어서 이런 역사적인 국정농단이 있기나 한지 묻고 싶구나 !

  • 11. 6924
    '17.2.22 11:15 PM (204.136.xxx.143)

    세계사에 유례없는 국정농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죠.
    봉하대군이 인사권 남용하고, 대통령은 외국 순방하면서 아들딸 아파트 사주려고 전용기로 달러 싣고 가고, 아들 딸은 외화밀 반출, 피날레는 영부인은 피아제 시계 받아 먹고...
    봉하재단 출연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박대통령 탄핵 사태에도 노무현 일가가 찍소리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 12. 이게
    '17.2.22 11:26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미쳤나??

  • 13. 정규제?
    '17.2.22 11:31 PM (182.215.xxx.5)

    골수 박사몬가? 구새누린가? 박빠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때 나마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흐대의 사기꾼 엠비의 사대강과
    박정희 잔당으로 이루어진 박그네정권의
    국정농단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남기며
    참으로 저급하게 전방위적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국정을 초토화했다.
    후안무치도 그들을 따르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짓으로
    더 이상 운신의 폭은 없다.

    죄인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 14. 한가지는
    '17.2.22 11:33 PM (1.11.xxx.189) - 삭제된댓글

    한가지는 귀에 들어오네요. 앞으로 뻑하면 탄핵할거라는.얼마전 영화 더킹을 봐서 그런가.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15. 닥치고!!!
    '17.2.23 12:20 AM (119.69.xxx.101)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저 수구꼴통들. 어디 감히 광장의 언어를 무시해? 이몸이 죽고죽어 골백번 고쳐죽어..를 외치며 니들은 역사속으로 영원히 사라질거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한단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그네공주에게 새삼 경의를 표함 ㅎㅎ

  • 16. 어디서 온 쓰레기????
    '17.2.23 12:28 AM (119.194.xxx.144)

    부끄럽도다. 이 나라에 저런것들이 설치고 있다니

  • 17. ㄴㄷ
    '17.2.23 2:06 PM (223.33.xxx.146) - 삭제된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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