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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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은 황 대행 재량 사안 아니다
심상정 화이팅 조회수 : 708
작성일 : 2017-02-22 09:32:37
IP : 175.223.xxx.1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2.22 9:48 AM (183.96.xxx.12)당연히 특검연장해야 한다....!!
황교활 지라 뭐라고~~2. 어제
'17.2.22 10:25 AM (182.215.xxx.5)Jtbc 팩트체크에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자체 결정권도 부여되어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황대행한테 승인을 안받으면 안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놔서 그렇지
황대행에게 거부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황대행은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만 대행하는 역할이고
사안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검의 의지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저들의 프레임에 말리면 안되는데
민주당은 너무 느슨하고 연약하다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프레임을 바꾸세요.
황대행은 이 대통령 탄핵정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대행일 뿐입니다.3. phua
'17.2.22 10:46 AM (175.117.xxx.62)민주당은 너무 느슨하고 연약하다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프레임을 바꾸세요.
황대행은 이 대통령 탄핵정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대행일 뿐입니다. 222
우상호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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