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검 연장은 황 대행 재량 사안 아니다
심상정 화이팅 조회수 : 694
작성일 : 2017-02-22 09:32:37
IP : 175.223.xxx.10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2.22 9:48 AM (183.96.xxx.12)당연히 특검연장해야 한다....!!
황교활 지라 뭐라고~~2. 어제
'17.2.22 10:25 AM (182.215.xxx.5)Jtbc 팩트체크에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거부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자체 결정권도 부여되어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황대행한테 승인을 안받으면 안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놔서 그렇지
황대행에게 거부권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황대행은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만 대행하는 역할이고
사안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검의 의지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저들의 프레임에 말리면 안되는데
민주당은 너무 느슨하고 연약하다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프레임을 바꾸세요.
황대행은 이 대통령 탄핵정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대행일 뿐입니다.3. phua
'17.2.22 10:46 AM (175.117.xxx.62)민주당은 너무 느슨하고 연약하다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프레임을 바꾸세요.
황대행은 이 대통령 탄핵정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대행일 뿐입니다. 222
우상호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6183 | 현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3 | 박근혜구속 | 2017/02/27 | 565 |
| 656182 | 가상계좌로 돈을 잘못보냈는데 찾을수 있나요 2 | 어떡해요 | 2017/02/27 | 2,851 |
| 656181 | 특검연장 못한다는 교활한 넘이 국정2차장 자살하게 9 | 문재인 민정.. | 2017/02/27 | 1,225 |
| 656180 | 검찰을 믿으란다..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2 | 웃겨 | 2017/02/27 | 400 |
| 656179 | 택배 오배송 사고 5 | 나는나 | 2017/02/27 | 1,127 |
| 656178 | 황교안 "특검이 못한 수사, 검찰이 엄정히 하겠다&qu.. 43 | 샬랄라 | 2017/02/27 | 2,252 |
| 656177 | 교활한 자식 2 | 황씨 | 2017/02/27 | 723 |
| 656176 | 장염끝에 보양식ㅠㅠ 어떤게 좋을까요? 6 | ㅜㅜ | 2017/02/27 | 1,559 |
| 656175 | 개돼지도 못한 것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바란게 4 | 황교완 | 2017/02/27 | 414 |
| 656174 | 이건 누구도 진상 아니라 못하겠죠 4 | gobal | 2017/02/27 | 1,027 |
| 656173 | 내용무 23 | ........ | 2017/02/27 | 4,333 |
| 656172 | 2월 26 일 jtbc 손석희 뉴스룸 2 | 개돼지도 .. | 2017/02/27 | 515 |
| 656171 | 결혼얘기 꺼내는 엄마에게 이말 했더니 수긍하시네요 7 | ㅇㅇ | 2017/02/27 | 3,539 |
| 656170 | 내집 들어가는데 안고치고 들어가신분도 계시죠? 17 | 음 | 2017/02/27 | 2,420 |
| 656169 | 단시간에 가장 큰 운동량은 뭔가요? 17 | 뚱땡이 | 2017/02/27 | 3,281 |
| 656168 | 이재명 "黃, 특검연장 안할 것…특검법, 직권상정해 통.. 8 | 2017.0.. | 2017/02/27 | 1,181 |
| 656167 | 박영수 특검도 사임하라~!! 5 | 예화니 | 2017/02/27 | 1,575 |
| 656166 | 서운해도 될까요? 4 | ... | 2017/02/27 | 753 |
| 656165 | 압구정동 신사시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8 | 시장 | 2017/02/27 | 1,297 |
| 656164 | 특검연장 거부한답니다. 38 | ㅠㅠ | 2017/02/27 | 3,137 |
| 656163 | 아이들 영어책 어디서 판매 하시나요? 2 | 써니 | 2017/02/27 | 696 |
| 656162 | 김부선,이재명 25 | .. | 2017/02/27 | 2,641 |
| 656161 | 추미애, 이재명 '개무시?'...“바빠서 전화 못 받아” 19 | ... | 2017/02/27 | 1,442 |
| 656160 | 탄핵반대 서울대 대자보 전문 23 | 길벗1 | 2017/02/27 | 2,784 |
| 656159 | 남동생이 저에게 돈을 주네요 26 | 다홍이 | 2017/02/27 | 13,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