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는 법대로 안 했습니까?
쥐박이와 닥그네는 법대로 안 했습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헌법 소원,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가 있고.......다 있습니다. 다 법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할 때에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정의'입니다.
부정의하고, 평등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자?
웃기는 짜장이죠.
더 웃긴 것은 경찰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조사부터 판결까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가 법을 놓고 다툰다면 누가 이길까요?
한 가지 예로, 급발진 사건을 놓고 소비자 피해자와 기업 간 법을 놓고 다툰다면 누가 이길까요?
뻔하죠.
가습기 피해자들, 법을 놓고 싸웠습니다.
굳이 되새길 필요도 없겠죠.
국회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법 관련자들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한다면, 사회의 약자들이 거리로 나설 필요가 없지요.
촛불을 왜 들었을까?
법대로가 아니라,
우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정의로운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의' 요소를 속아내고, 처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선한 다음에 '법대로'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이란 말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