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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일 웃긴 말, 법대로!!!!!!!!!!!!!!!!!!!!!!!!!!!!!

\\\ 조회수 : 452
작성일 : 2017-02-21 21:54:48

 

 

 

박정희는 법대로 안 했습니까?

쥐박이와 닥그네는 법대로 안 했습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헌법 소원,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가 있고.......다 있습니다. 다 법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할 때에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정의'입니다.

부정의하고, 평등하지 못한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자?

웃기는 짜장이죠.

 

더 웃긴 것은 경찰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조사부터 판결까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가 법을 놓고 다툰다면 누가 이길까요?

한 가지 예로, 급발진 사건을 놓고 소비자 피해자와 기업 간 법을 놓고 다툰다면 누가 이길까요?

뻔하죠.

 

가습기 피해자들, 법을 놓고 싸웠습니다.

굳이 되새길 필요도 없겠죠.

 

국회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법 관련자들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한다면, 사회의 약자들이 거리로 나설 필요가 없지요.

 

촛불을 왜 들었을까?

 

법대로가 아니라,

우선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법을 만들고, 정의로운 법이 집행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의' 요소를 속아내고, 처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우선한 다음에 '법대로'를 말해야 하는 것이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이란 말과 같습니다.

IP : 121.153.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1 10:51 PM (116.123.xxx.13)

    이재명은 법위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다음정부에 법대로 할것. 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을 핗해가는것.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 2. 네?
    '17.2.22 12:50 AM (218.236.xxx.162)

    블랙리스트가 헌법을 지킨 것인가요?
    세월호 아이들은 왜 안구했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왜 보장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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