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론 임박..朴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탄핵받아야죠]

http://v.media.daum.net/v/20170221140016028

헌재 탄핵심판 결론 임박..朴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이처럼 탄핵 인용 전망이 짙어지면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가 박 대통령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 자진사퇴가 탄핵보다 유리한 이유는 또 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월급의 7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액은 월 1200만~1300만원에 이른다. 또 전직 대통령은 경호지원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을 두고 사무실과 통신,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기타 필요한 예우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7조2항에 따라 경호동 마련과 경호 경비 예우 등의 권리만 누릴 수 있다.

양심불량

[marco]

자진사퇴 노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사퇴하지말어 절대

진짜 파란옷 입는거 봐야겠음

[ㅠ]

돈은 차고도 넘치게 있을듯 명예도 관심 없으니 저리버티겠죠ㅠ

[세도나73]

사퇴해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직 대통령예우 다 박탈됩니다. 또한 사퇴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사퇴하든 안하든 똑같습니다.

[...]

자진사퇴를 해도 감옥은 가야지. 출소하면 월급 쌓여 있겠다.

[나라를]

이 모냥 이꼴로 만들고
겨우내 광화문에서 추위에 떨며 촛불 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이제와서 사임?
인도 코끼리 방귀 뀌는 소리 하네.
이년아 사퇴를 하려면 11월에 했어야지.
국민들 고생 시킬꺼 다 시키고
스트레스 줄꺼 다 주고 이제놔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그렇게 받고싶더냐?
이로써 탄핵기각설은 뻥구라임이 드러났다.
뭐? 재판관 두명은 기각이야?
탄핵기각설 흘려 극우 선동하려는 개수작임이 드러났다.

[000]

지금와서 자진사퇴 노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2222

[지금]

백원우 전의원이...여권 일각에서 특검연장 황이 안해주고 탄핵당하기 전 자진사퇴해서.
일반 검찰 수사를 황지휘하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네요...꼼수대가들
황대행하에선 어느정도 검찰이 손에 들어온다는 의미일까요?대선전까진 황이 대행이니까..

[노노]

이제와서 자진사퇴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

출국금지 먼저 시키죠.
사퇴하고 튈 수 있으니.

[.....]

http://v.media.daum.net/v/20170221043014664

탄핵 선고 전 朴대통령이 하야한다면..헌재 결정은?

전문가들 "헌재가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할 것"

[머리끄댕이]

아오.............

[ㅇㅇㅇ]

그렇게 국민을 괴롭히다가 막판에 감빵가게 생겼으니 자신사퇴
정말 징그럽네요
자진사퇴해도 예우는 박탈해야합니다.

[흥]

그러고 싶어도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다루기있어

자진사퇴하고 싶어도 못할텐데. 이건 여야 짝짜꿍해서

소위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입맞추자는 말이쥐?

어림도 없다. 그렇게했다간 국회전체 개박살내고 해산시켜 버린다.

촛불만 들고있으니 국민이 우스운가보네.

[진짜]

촛불만 들고 있으니 너무 우습게 아네
국민들 조롱해서 수명 단축시킨 죄 꼭 물어야 한다

[때는]

늦었어. 탄핵되고 감옥 가야지,
하야하라고 주말마다 청와대에 하야
함성 울릴때는 뭐하고...

[愛]

국민들 이리 힘들게 해노코...이제사??
안되지

[..]

빨리 탄핵인용하세욧.
저 ㄴㅕ ㄴ 역사에 기록되야죠.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버티는 동안 뭐했을까요?]

뭐 막으려고 지금까지 버텼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