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의 3요건과 손석희,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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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범죄성립의 3요건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범죄 혐의자의 마음에 선한 의지가 섞여 있었으면 범죄가 안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증명해 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안희정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본인의 소신을 직설적으로 못밝히고, 뒤로 물러서려다 덜 물러서려다 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원래 안희정의 했던 말은 맞는 말이고, 그냥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명박 18 ㄴ, 박근햬 C8ㄴ의 행위들에 선한 의지가 섞여 있다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못받아들이는 대중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파쇼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대중의 태도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뭐하지 말라"는 말의 정 반대로 나가는 태도에요. 방향만 반대지 마녀사냥, 빨갱이 낙인 찍기와 같은 태도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모든 것을 100% 미워하는 데에 약간의 방해가 되는 놈들 마저 싹쓸이 하겠다는 저급한 군중심리죠.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저급한 태도를 가지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른바 우군인 사람들까지 욕을 해 대니, 안희적이 원래 뜻을 굽혔다 덜 굽혔다 어리버리 한 것입니다.
4대강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4대강 찬성론자들은 모조리다 비리로 뚱쳐먹을 의도를 가진 놈, 권력에 아부할 의도를 가진 놈, 모조리 사악한 의도만 가진 놈,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민변류 변호사들이 4대강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4개의 재판에서 100% 졌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판사 성향이 진보진영에 불리하지도 않았었는데도요. 오마이 뉴스 기사에도 나왔다 시피 그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재판장에서 마직막 인디언의 눈물이네 어쩌네 헛소리만 했죠. 그런 변호사류의 사람들이 정치지도자가 되면 안 되지요.

4대강 찬성론자들을 향해 너희의 의도는 모조리 다 100% 사악하기만 하다고 해석하고 분석해내서 내뱉는 거보다,

"그래 너희들 그런 선한 의도가 있다고. 알았어."하고 받아들이며 그들과 대화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4대강 공사 중단을 이끌어 내는 사람, 그런 류의 사람이 훨씬 좋은 거에요.

이명박의 녹색정장 정책에 선한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고서도, 이명박 재산 뺐고 10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은 100% 악이라고 뿜어대는 것은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일일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로, 그런 식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파쇼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