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 가서 승인여부를 알려주겠다네요.
마지말날 가서 불승인하겠지요.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듯 합니다.
법사위는 자유당 소속 3인밖에 없지만 간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하필이면 태극기 김진태가 자유당 간사입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특검 연장 못해준다니 법사위를 통한 안건 상정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 직권상정만이 방법입니다.
교섭단체장간의 합의는 불가할 것입니다. 헌법파괴집단인 자유당이 합의해줄리가 없으니까요.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한 안건 상정도 안되고, 교섭단체장간 합의도 안된다면 현사태를 비상사태로 보고 국회의장이 결단내려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님,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현정권의 태반이 헌법파괴작업으로 구속이 되거나 자리를 물러나거나 특검의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황교안 처럼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검수사 방해공작을 펼치고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아서 증거인멸을 계속하고 있는 헌법 파괴가 실시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초비상사태입니다. 통촉하여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야3당 바른정당 의석수 198석으로 안건 통과 확실합니다.
자유당 의석수 94석이라서 필리버스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 연장안 통과되어도 또다시 황교안이 법안 공포를 15일내에 해주어야 합니다.
28일전에 법안 공포해줄 황교안이 아니니 현 특검체제가 28일에 끝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아니오.
지금처럼 연장을 요청하고 빨리 승인하라고 촉구하는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특검안 개정하면서 기간 연장뿐 아니라 현재의 특검의 수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것도 수사대상에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현 특검의 기간연장 신청을 황교안이 거부하면 바로 황교안은 탄핵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유일호 부총의 대대행 체제에서 특검 수사 방해한 황교안을 포함한 새로운 특검을 출범시키면 됩니다.
새로운 특검에는 박영수 특검을 그대로 확정해서 권한대행의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파견 검사는 현재의 20명에서 40명으로
파견 수사관도 현재의 40명에서 80명으로 두배 더 크게 개정하세요.
기간은 아예 처음부터 140일로 지금의 2배로 하고, 필요시 특검이 최장 14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특검 기간 연장은 누구의 승인도 필요없이 특검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구요.
이렇게 울트라 수퍼 특검법 개정안 마련해 놓고 황교안에게 현 특검 30일 연장안 받을래?
아니면 황교안 자신도 수사대상에 명시된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울트라 수퍼 특검안 받을래?
하면서 양자택일 하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