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작성일 : 2017-02-21 00:14:58
2289570
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중략
안경호 국장은 “‘지연이자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동안 별 일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반환소송이 시작됐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힘겹게 명예를 회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돈을 무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뒷끝 쩌네요
IP : 1.237.xxx.35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9341 |
같은반 싫은 사람 5 |
으아 |
2017/03/09 |
1,302 |
| 659340 |
문 알바 조작이라며 내세우는 글들 내용을 보면... 12 |
알바글 웃겨.. |
2017/03/09 |
625 |
| 659339 |
인용발표된다면 즉각 청와대서 나오는건가요? 8 |
탄핵 |
2017/03/09 |
1,498 |
| 659338 |
인사담당자님 계신가요? 1 |
. . |
2017/03/09 |
917 |
| 659337 |
분당이나 수지쪽 눈썹연장하는 곳 추천 부탁드려요 |
콤보세트12.. |
2017/03/09 |
540 |
| 659336 |
사십대가되니 제가 실패자가된게 보이네요 50 |
음ᆢ |
2017/03/09 |
20,405 |
| 659335 |
데이트 몇번 만에 서로 키스하나요? 9 |
.. |
2017/03/09 |
5,744 |
| 659334 |
닥그네 수녀원 기사 21 |
.... |
2017/03/09 |
4,340 |
| 659333 |
한국은 미국의 고물... 사드의 땡처리 시장 |
미국도둑놈들.. |
2017/03/09 |
665 |
| 659332 |
어제 버스를 탔는데 50중반의 개저씨가 치고 지나갔어요. 16 |
개저씨극혐 |
2017/03/09 |
3,400 |
| 659331 |
탄핵인용!) 비비쿠션 2가지 색 섞어쓰는 건 어떨까요? 3 |
메이크업 |
2017/03/09 |
701 |
| 659330 |
탄핵 8:0으로 인용되면 치맥 쏘겠다고 했네요. 9 |
통큰여자 |
2017/03/09 |
1,424 |
| 659329 |
미국에 이민가신지 15년이상 오래되신분들요 12 |
기냥 |
2017/03/09 |
4,056 |
| 659328 |
불타는 청춘 보셨나요? 7 |
.. |
2017/03/09 |
3,057 |
| 659327 |
빌라 매매 되겠죠? 7 |
빌라 |
2017/03/09 |
2,732 |
| 659326 |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떨린다.. 11 |
내일 또 내.. |
2017/03/09 |
1,563 |
| 659325 |
불교에서 금강저는 어떤건가요? 10 |
꽁꽁 |
2017/03/09 |
1,063 |
| 659324 |
내용펑 35 |
.. |
2017/03/09 |
3,425 |
| 659323 |
남편이 항상 피곤해하는데 6 |
ㅇㅇ |
2017/03/09 |
2,042 |
| 659322 |
안철수, 사드 조기배치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야.. 55 |
........ |
2017/03/09 |
1,585 |
| 659321 |
걸레 어떻게 빠시나요. 아님 걸레빠는 세제 추천이라도.. 19 |
툼 |
2017/03/09 |
20,587 |
| 659320 |
중학생 스케치북은 다른가요? 3 |
스케치북 |
2017/03/09 |
1,108 |
| 659319 |
유럽 여행 갈려고 하는데....베스트 10 |
^^ |
2017/03/09 |
2,215 |
| 659318 |
"손석희는 정파, 김어준은 사파... tbs는 타 방송.. 7 |
고딩맘 |
2017/03/09 |
1,415 |
| 659317 |
이재용, 특검 정면반박…'공소사실 모두 부인…공소장 위법' 2 |
오늘법정서 |
2017/03/09 |
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