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중략
안경호 국장은 “‘지연이자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동안 별 일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반환소송이 시작됐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힘겹게 명예를 회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돈을 무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뒷끝 쩌네요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7-02-21 00:14:58
IP : 1.237.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1 12:15 AM (1.237.xxx.35)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5...
2. 저 판사놈
'17.2.21 12:33 AM (180.69.xxx.218)찾아서 뭉개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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