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작성일 : 2017-02-21 00:14:58
2289570
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중략
안경호 국장은 “‘지연이자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동안 별 일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반환소송이 시작됐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힘겹게 명예를 회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돈을 무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뒷끝 쩌네요
IP : 1.237.xxx.35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3858 |
한우리 수업하려는데 개인vs그룹수업 뭐가 젛을까요 3 |
초등5딸 |
2017/02/20 |
1,650 |
| 653857 |
'가계빚 뇌관' 한계가구 182만..30대·고령층·수도권 가구 .. 2 |
질긴풍선 |
2017/02/20 |
1,035 |
| 653856 |
아무리 나이먹어도 미인은 미인인 듯 69 |
..... |
2017/02/20 |
26,898 |
| 653855 |
텁텁한 고추장 1 |
ㅣㅣ |
2017/02/20 |
749 |
| 653854 |
예뻐도 30넘어가면 남녀 모두 아줌마 아저씨 티가 나는 것 같네.. 18 |
예뻐도 |
2017/02/20 |
4,733 |
| 653853 |
살 엄청 안빠져요 6 |
... |
2017/02/20 |
2,214 |
| 653852 |
특검연장!) ㄱ자 주방수전이나 칸스톤 상판 쓰시는 분? 2 |
싱크대고민 |
2017/02/20 |
1,552 |
| 653851 |
직장인들 학원 보통 어떤 거 다니나요 ? 1 |
... |
2017/02/20 |
467 |
| 653850 |
이사갈때 최소한 이거는 하고 들어간다 하는거? 2 |
음 |
2017/02/20 |
1,254 |
| 653849 |
민주당 경선참여 완료~!! (사이트 끌어올림) 13 |
정의는살아있.. |
2017/02/20 |
818 |
| 653848 |
탄핵연장반대당론 채택한 자유당 나으리들 3 |
띠룽 |
2017/02/20 |
510 |
| 653847 |
알콜의존 있는 분들, 술대신 밥을 드세요 6 |
술 |
2017/02/20 |
3,171 |
| 653846 |
소싯적 이쁘단 소리 자주 안들었던 여잔 없지 않나요 21 |
.... |
2017/02/20 |
3,830 |
| 653845 |
청주대 하숙, 자취, 걱정이예요. 1 |
아들 |
2017/02/20 |
3,418 |
| 653844 |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투표소로 방법 선택 하신분들요 3 |
.. |
2017/02/20 |
581 |
| 653843 |
비왁스 알코올 이라는 건강보조식품 들어보셨나요? 1 |
비왁스 |
2017/02/20 |
445 |
| 653842 |
부정교합인데 미인소리들어요 12 |
ㅇ |
2017/02/20 |
3,392 |
| 653841 |
유방초음파 1 |
ㅇㅇ |
2017/02/20 |
1,213 |
| 653840 |
맛없는 된장 되살리는 법?? 아시나요? 18 |
맛없다. |
2017/02/20 |
4,723 |
| 653839 |
정봉주 전국구- 137회 국가란 무엇인가? 1편 유시민 ~ 5 |
고딩맘 |
2017/02/20 |
846 |
| 653838 |
고영태 일당, 국가기관 매관매직으로 인맥심어 부당이득 취한 정황.. 23 |
신용불량자 |
2017/02/20 |
1,192 |
| 653837 |
안희정에 대한 소심한 변론 71 |
처음처럼 |
2017/02/20 |
1,608 |
| 653836 |
이재용구속 결정타는.김재열문건과 박상진 휴대전화 4 |
........ |
2017/02/20 |
1,139 |
| 653835 |
선거철에는 아이디 공개나 정치방 따로 만들면 좋겠어요 19 |
... |
2017/02/20 |
653 |
| 653834 |
불타는 청춘 다시보다가 예전 가수들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할까요... 3 |
.... |
2017/02/20 |
1,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