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작성일 : 2017-02-21 00:14:58
2289570
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중략
안경호 국장은 “‘지연이자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동안 별 일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반환소송이 시작됐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힘겹게 명예를 회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돈을 무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뒷끝 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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