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흐름 상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며
“결국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에서 맞붙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
정직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를 지원한 것과 관련
“지난번에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대선은 안철수 대 문재인의 구도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정권교체가 된다.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흐름이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책임지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큰 실정인데 정권연장은 있을 수 없다.
정권교체로 넘어오면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다.
제가 노력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지금 유력한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면
결국 ‘안철수와 문재인의 구도’가 된다.
저는 지난번에 내가 양보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길 자신이 있다.
-왜 안철수가 돼야 하나. 또 안철수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청산하고 미래를 준비할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첫째 정직한 사람이다.
둘째 깨끗한 국정운영이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적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셋째 정치적인 성과물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3당 체제를 만들어냈다. 다음 정권에서해야
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 청산을 해 온 사람이다.
넷째 책임지는 정치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미래 준비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겠다.
-이번에는 대선에서 완주할 계획인지.
끝까지 완주한다.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에 나서기 전이었고
대선은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었다.
정권교체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녹색돌풍’을 일으켜 양당에게만 유리한 기득권체제를 깨뜨리고 3당 체제를 만들어 냈다.
현역정치인 중에 혼자서 돌파해 3당 체제를 만들고 원내교섭단체 이상 의석을 만든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녹색돌풍’이
이번 대선에는 ‘녹색태풍’으로 불 것이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어야 엄중한 시국을 헤쳐나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0% 투표율에 40%로 당선되면 30%가 안 되는 지지율을 획득한다.
나머지 70%의 국민은 팔짱끼고 보다가 그대로 비판할 것이다.
자칫하면 2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네거티브 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를 심하게 하면 2등 안에는 들 수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다 보면 1등 하기 힘들다.
처음부터 네거티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정책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연대론은 사라지고
모든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갖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축적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경험도 쌓아서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율, 협업, 축적의 생태계로 만들려면
대한민국 사회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반을 꼽고 싶다.
첫 번째 창의적 인재를 키워서 본인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혁명이다.
두 번째 과학기술혁명이다.
종래의 정부주도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독점적 기반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고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학제개편’을 제안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뜨겁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넘어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70년대 교육과 달라진 것이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5-5-2 학제는
초등학교까지 인성, 창의력, 자기주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우고
중학교까지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고 나면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대학의 문은 열려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해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다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에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으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유치원 과정도 공교육 과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사립학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연정론과 개헌에 대한 견해는.
대연정, 소연정, 빅텐트, 스몰텐트 등은
지금 시점에서 모두 정치적 합종연횡을 꾀하는 연대와 다름없다.
저는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다만 대통령 선거 뒤엔 어느 정당이나 협치가 필수적이다.
지금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공동정부든 연립정부든 아니면 다른 형식이든 그렇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선 협치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나만 잘할 수 있다는 패권주의로는 이 엄청난 개혁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
개헌은 필요하다. ‘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결국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에 모두가 동의한다.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2018년 지방선거로 한 이유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개헌이 가능하다.
권력구조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이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다.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다.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서로 협치 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축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경기도 공약이 있다면.
면적이 서울의 20배나 되고 인구도 서울보다 3백만이 많은 경기도는
수도권의 핵심이며 기회가 큰 곳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틀을 깨고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부는 접경지역 개발의 틀에 가둘 것이 아니라 파주 출판도시 등을 중심으로
인문학과 문화 콘텐츠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부의 경우 교통망 개선을 통한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와 물류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곧 세부적인 지역 공약을 발표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과 복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은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향후 정부의 과제다.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역별 인구, 산업, 경제, 교통망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기자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