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소상공인 살리기 10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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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설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9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초청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는 강연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기본소득 연계형 소상공인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생활임금 차액부분, 청년 배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절반이상이 비어가던 재래시장이 빈 가게 없이 다 살아나게 됐다”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들을 위한 정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조금의 관심과 재정으로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할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43조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1%로 인하 및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상가 임대료와 관련해 환산보증금제 전면 폐지 및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상 보장, 가맹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설치 등이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대책들은 대기업 정책과 비교하면 정말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암담하다”며 “정부가 강자편만 들고 있다. 답은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을 증진하고 키워야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중소상공인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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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ㅡㅡ소상공인 살리기 10대 공약
.. 조회수 : 457
작성일 : 2017-02-20 12:27:09
IP : 116.123.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0 12:30 PM (116.123.xxx.1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4...
2. 화이팅
'17.2.20 12:36 PM (117.111.xxx.121)이재명시장님 그간의 구설수 되풀이하지마시고
바른길만 가세요
지지합니다3. //////
'17.2.20 12:39 PM (154.127.xxx.154) - 삭제된댓글아.. 이런게 진짜 공약이지
뜬구름 잡기 공약 또는 이쪽 목 조여서 저쪽 퍼주면서
생색은 자신이 내는 그런 공약
이런 공약 내는 사람들이 지지율 1, 2위라니 암담한 현실4. ..
'17.2.20 12:43 PM (116.123.xxx.13)이재명의 공약을 잠시 베껴갈순있어도 이쪽저쪽 눈치안보고 제
대로 실천할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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