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꼭 읽어 봐 주셨으면 해요.

심각한데... 조회수 : 1,148
작성일 : 2017-02-20 07:12:55
http://v.media.daum.net/v/20170219203402926

'박근혜-최순실-재벌' 뇌물 법안, 이대로 국회 통과?

그런데 심각한 부패권력-재벌기업 커넥션이 또 있다. 바로 '규제프리존법' 거래다. 재벌들이 이 법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수천억을 쏟아 부었고, 이제 그 대가를 받아내려는 참인데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용으로 봐도 '규제완화' 정책이 그렇듯 국민들 대다수의 삶을 망가뜨릴 법이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해 곧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다시 한 번 시민들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보자. '규제 없는(free) 지역(zone)'이란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규제'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처음엔 "손톱 밑 가시"라고 했다가, 나중엔 "쳐부술 원수"이며, "암덩어리"라고 했다. 그 발언들 끝에 이 법이 나왔으니 여기에 나열된 '규제특례'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규제에 그렇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

먼저 병원이 마음대로 영리행위를 해 환자 상대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분개했다

............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제도 참지 못했다

..............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국유재산도 민간기업에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을 함부로 개발할 수 없게 한 환경보호 규제에도 손대려 한다.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도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 앞에 호텔도 지어야 한다고 한다.

........................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의 원칙에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한다. 제4조에 따르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중요한 문제인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열어서 읽어 봐 주세요.

IP : 14.39.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단통법 꼴나게 생겼네요.
    '17.2.20 7:41 A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소비자에게 휴대폰 싸게 팔지 못하고 모두가 똑같이 비싸게 사도록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법.
    야당은 알지도 못한채 찬성해줬고...지금도 이동 통신사들만 배불리는 악법.
    규제프리존법도 더 따져봐서 내용이 단통법류의 악법이라면 당연히 통과가 안 되도록 막아야죠.

  • 2. 공부
    '17.2.20 7:50 AM (39.120.xxx.113)

    뭔 문제가 쓰나미처럼 생길것 같은 법안이네요.
    맨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나발을 불어대더니 결국 기업이나 정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지들 맘대로 개발하고 사업하고 환경이 망가지던 말던 돈만 벌겠다는 법이네요.
    도지사들이 다 찬성한다고 하는거 보니 개발권을 도지사에게 넘겨주고
    개발을 하고 싶은대로 해라
    그러면 기업은 쌓아놓은 현금다발로 땅사들이고 산사들이고 뭐그런 맥락인듯하네요.
    국민들만 피해보는 규제완화 아닌가 싶습니다.

  • 3. ㅠ.ㅠ
    '17.2.20 8:38 AM (49.196.xxx.11)

    이런ㅁㅊㄴ 박대가리 욕심많은 근혜님
    단두대 필요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873 요즘 감기 지독하네요 2 ㅇㅇ 2017/02/20 1,041
653872 헐..박이 위증지시할 때...우병우도 있었다네요. 오늘법정서 2017/02/20 1,126
653871 소파커버 덛대기 가능한지 봐주세요(난로에 태웠어요) 6 소파 2017/02/20 701
653870 탈모전문병원 다녀보신분들? 4 고민 2017/02/20 1,535
653869 저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모녀관계 6 모녀 2017/02/20 1,429
653868 아이 낳으셔서 진짜 행복하세요? 61 정말궁금해요.. 2017/02/20 6,572
653867 전세 재연장 시 1년만 계약 한다고 하면 불리할까요?( 추가질문.. 7 전세 2017/02/20 1,699
653866 이민간 제부가 저 세상으로 갔어요 41 ㅠㅠ 2017/02/20 23,671
653865 우병우도 계속 나오는군요.ㅎㅎ 탄핵인용빨리.. 2017/02/20 1,027
653864 암보험 진단금 2 보험 2017/02/20 1,589
653863 7세딸 사흘간 혼자 방치한 30대 알코올중독 엄마 2 낳지마 2017/02/20 2,108
653862 대선 경선 후보 후원금 계좌는 언제열리는 건가요? 3 란콰이펑 2017/02/20 376
653861 잘 쉬는 건 종일 누워있는 건가요? 7 .. 2017/02/20 1,877
653860 발뮤다 에어엔진과 샤오미 미에어 중 뭐가 나을까요? 2 추천부탁 2017/02/20 1,403
653859 미밴드2 기특하네요. 4 ........ 2017/02/20 1,426
653858 유투브의 헌재재판과정 동영상만 보더라도 기각안되요. 3 ... 2017/02/20 1,027
653857 이 사람 저 맘에 없는걸까요.. 21 브뤼셀의여름.. 2017/02/20 3,948
653856 팔자주름 hp필러에 대해 궁금해요 1 .... 2017/02/20 479
653855 고등 입학하는 남학생들, 게임 얼마나 하나요? 3 .. 2017/02/20 1,114
653854 안봉근 드뎌 특검 출석했네요 1 .. 2017/02/20 841
653853 압축봉을 구입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3 ㅇㅇ 2017/02/20 778
653852 애도 없는데 전업인 분들 애 빨리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7 ........ 2017/02/20 2,116
653851 아스퍼거와 영재아의 차이 아시는 분 계실까요 12 저기 2017/02/20 5,475
653850 초등전과가 59.000 원이네요 ㅠㅠㅠㅠ 20 새학기 2017/02/20 3,738
653849 생리날짜 당기는 법 알려주세요. 7 생리 2017/02/20 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