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는것과 자진사퇴 차이가 있나보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진사퇴설(?) 꼼수를 부리진 않겠죠?
ㅇㅇ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7-02-19 17:45:46
IP : 58.234.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학 전공
'17.2.19 5:49 PM (192.95.xxx.27) - 삭제된댓글탄핵소추 의결시 자진사퇴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12월 9일 이후로 자진사퇴는 못하는거였어요
이런 음모론에 휩쓸리니 촛불시위 같은거나 나가고 그러죠2. ㅇㅇ
'17.2.19 5:50 PM (58.234.xxx.43)윗님은 음모론과 촛불까지 막 섞어내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3. 위에
'17.2.19 5:55 PM (223.62.xxx.23)192.95.xxx.27)
법 전공한 사람이
상당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네요.4. 법학비전공
'17.2.19 6:03 PM (210.90.xxx.203)촛불시위 같은거나 나가고? 이 미친 개소리는 뭐죠?
근데 법학전공자가 상당히 무식하네요.
일반적으로 탄핵대상자는 소추되었을 경우 그사람의 임명권자는 소추후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임명권자가 없어서 사임을 할수있는지 없는지 애매합니다. 아무튼 헌법을 좀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삼권분립 권력체제라면 사법부/입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간단한 것을.
그나저나 법학 전공했다는 무식한 1번째 댓글은 저리 좀 꺼져줄래?5. 희라
'17.2.19 6:13 PM (61.253.xxx.196)문어벙이 다 보호할겁니다
걱정마세요
헌재도 뭐 힘없서요
문어벙이가 더 힘이 쎔니다6. 하루정도만
'17.2.19 6:19 PM (122.46.xxx.243)61253 어벙한댓글쓰고 앉았네 똑똑해지는 약이나 먹고 정신차리길
7. ㅎㅎㅎ미친년
'17.2.19 6:33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그런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피의자로 돼 있으니 만에 하나 사퇴한다고 해도 그날로 긴급구속될 거예요.
지은 죄가 내란에 버금가는 역대급인데, 정치적 협상이고 뭐고 그런게 있을 수 없죠. 국민감정이 용납하질 않아요.
고속돼 실형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전직 예우고 뭐고 없어져요. 국립묘지에도 믓가요.
즉 어떡하든 저년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빵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ㅋㅋㅋㅋ8. 그냥
'17.2.19 6:42 PM (1.238.xxx.93)상관없지 않나요? 자진사퇴해도 탄핵재판은 계속되요`
9. 됐고
'17.2.19 7:28 PM (110.70.xxx.152)탄핵 인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