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탄핵하자 조회수 : 1,281
작성일 : 2017-02-17 06:3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단들
    '17.2.17 6:41 AM (58.143.xxx.20)

    그만 가방싸서 집에나 돌아가거라~

  • 2. ..
    '17.2.17 6:54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이재용 구속시켰네.
    박근혜가 박정희 잡고,
    이재용 잡고.
    공이 크네요.

  • 3. ...
    '17.2.17 6:55 AM (218.236.xxx.162)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고맙네요
    특검도 너무 잘하셨어요 !

  • 4. ....
    '17.2.17 7:01 AM (174.110.xxx.38)

    조의연은 역적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우병우 구속,
    박근혜 탄핵완료,
    최순실이 일가 재산 국고로 돌리면은
    대충 마무리 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3140 채용 신체검사에서 의사 유소견 나오면 불합격인가요? 1 걱정 2017/02/17 1,879
653139 김정남 페이스북 당근 든 다람쥐 1 2017/02/17 1,399
653138 이명박 76억 사저 노코멘트, 노무현 2억7천 사저 아방궁 21 .. 2017/02/17 2,471
653137 자주 체해요 ㅠㅠ 17 힘들다 2017/02/17 2,020
653136 이정도로 만족해야할런지요 7 맞벌이 2017/02/17 1,250
653135 안철수 "기존 사드반대 당론 변경해야"(종합).. 54 ........ 2017/02/17 1,507
653134 심상정후보 출마선언문 6 가슴이벅차네.. 2017/02/17 959
653133 이재용 구속이 국민들 심리. 20 ㅇㅇㅇ 2017/02/17 2,852
653132 어린 친딸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징역 17년 선고 14 욕망 2017/02/17 3,632
653131 펑할께요. 10 스마트폰ㅠㅠ.. 2017/02/17 1,389
653130 진단비 질병후유장해 어느게 나을까요 2 fd 2017/02/17 698
653129 닥터유 (유태우박사)홈피 동영상 추천합니다 5 고딩맘 2017/02/17 2,334
653128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7 ㅇㅇ 2017/02/17 1,226
653127 남자같은 얼굴은 멀해야 할까요 17 2017/02/17 4,399
653126 영어 잘 하시는 분 , 해석 부탁드려요. 2 dk 2017/02/17 809
653125 항공마일리지카드 적립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비행기 2017/02/17 803
653124 김밥집창업 어떨까요? 19 뭘해야할까 2017/02/17 5,986
653123 하위직장은 인간 정신도 파괴하네요 8 ㅇㅇ 2017/02/17 2,486
653122 아이들 실비보험 들어야 하나요?? 6 매화꽃 2017/02/17 1,854
653121 초등 4학년 수학 연산문제집이요 7 쉽지않은 2017/02/17 2,372
653120 김정남으로 문재인 죽이기? 김정남이 비선인 박근혜가 종북! 1 박근혜가 종.. 2017/02/17 709
653119 역선택 제압할 길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참여 5 rfeng9.. 2017/02/17 637
653118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 5 ,,, 2017/02/17 1,681
653117 합가 문제로 이혼한 사람입니다. 88 ... 2017/02/17 30,168
653116 침구 브랜드 괜찮은거 뭐 있나요? 2 침구 2017/02/17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