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생계형 영세상인 보호입니다.
사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철학을 가진 새누리당과는
정반대의 정책인데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선 표심을 위한것 같은데
이미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환멸을 느낀 국민 대다수는
그저 새누리당이 수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할겁니다.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코스트코 입점 및 대형마트 입점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단한번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인연합과의 갈등이 나옵니다.
소비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영세상인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실질적 결과는 뼈아픕니다.
영세상인 스스로가 대형업체에 저항할 수 있는
자립적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존 프레임을 깨뜨리고
새로운 수요욕구를 창출할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매우 희박합니다.
게다가 그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생계형 영세상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영세상인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어쩌다 얻어걸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경제구조 안에서는
원하던 원하지않던 30퍼센트는 자영업을 필연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각종 기계(로봇)와 기술(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미래는 자영업의 비율 역시 필연적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생계형 영세상인 보호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주부인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및 대형마트를 통한 더 편리한 생활을 선호하고
집값 유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일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수를 이루는 주류라는 맹점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상인들의 세금문제 도시미관문제 등
변두리 문제를 마치 핵심적인 문제인 양 본질을 호도하면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를 보면 저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세금문제는 세제개편 및 처벌강화등 법률적으로 풀어야하고
도시미관역시 따로 분리하여 풀어야 할 겁니다.
지금 자신이 자영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자신에게 도움되는 대형업체가 입점하기를 선호하시겠지만
만약 뭐 별다른 재주가 없다면
결국 당신도 고령이 된다면 자영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대형업체를 반대하기는 스스로 너무 창피할겁니다.
요즘 임대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선진국은 임대업을 대기업이 체계적으로 하는데
개인이 우야무야 건물짓고 세 주면서 살겠다는 것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노령화시대에 가장 기술과 지식을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맨 앞에 서서 스스로 파멸의 구멍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체인점의 틈 속에서
백종원만큼의 두뇌회전과 판단, 그리고 매머드급 자본을 이용한 매우 빠른 실천을 가지고
새로운 수요욕구를 창출하기 어렵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에서 부의 욕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어느정도는 규제하더라도도
어차피 상위 1퍼센트의 두뇌회전과 판단을 가진 사람은
또다시 프레임을 깨뜨리고 시장의 전체파이를 키울 겁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엄청난 이득인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