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고영태 일당의 공모 녹취록에 대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호남향우회하는 거냐는 비판 의견이 있네요
실제로 특검은 국민의 당 박지원의 단독 추천으로 구성됐는데 박영수 팀장도
제주가 아닌 전남 목포 출신이고, 주요 구성원들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알려졌네요
(앞에서 발표하는 이규철 특보만 유일하게 경상도 사투리 사용)
지역 편향 의혹과 관계없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해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18...
특검이나 검찰이 이들에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국정농단 사건 주범의 공소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씨 등은 검찰과 특검에 각종 자료와 진술을 제공해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의 혐의를 뒷받침한 중요 참고인이다. 그런데 이들을 사법처리 하면 향후 최씨 등 주범의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대목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빌어 개인적 이익을 챙긴 최씨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을 사법처리 하지 못할 일은 아니란 의견도 법조계 내에서 없지 않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적극적 수사의지만 있다면 최씨의 수족과 같았던 이들을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공범 혐의로 얼마든지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태 녹취록’이 검찰과 특검에도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https://www.facebook.com/miihong.jung/posts/1117378265058458
특검이 고영태 일당을 사법처리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향우회 하는 겁니까? 이런 특검의 태도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아님 국민들이 뭐라 하던 상관않겠다는 겁니까? 이런 내맘대로 수사가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 법을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당연한 직무를 해태한 당신들이 사법 처리될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