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서류가 넘아가서 벌금이 나오면
범죄경력이 되는 건가요?
이 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취직하고 그러는 데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26세이상 운전하는 차였는데
직원은 23세 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하라고
보험회사에 시킨 경우이고
운전자는 운전 한 것을 어떻게 안 했다고하느냐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고소했고
운전자가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의는 보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책임을 뭍는 것이고 경찰서에서
합의는 보았지만 벌금형이 내려 질 수도 있다고했다네요.
법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전과기록이 안 남게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벌금형나왔다면 약식기소된건데..이 경우도 범죄경력..즉 전과가 생기는거예요..
취직하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죄경력조회 전부사항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성범죄만 요구하는곳도 있더라구요..
전과기록 맞구요,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그 사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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