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건보공단 잘못 걷은 건보료만 84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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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과오납 원인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에 따른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
그냥 먹기만 하는 불가사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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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건보공단 잘못 걷은 건보료만 8403억원"
참맛 조회수 : 963
작성일 : 2011-08-26 0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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