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63강 꿈의 대선② 이재용 대 이재명
39분부터 기본소득제 나옵니다
이재명이 옳다. 복지, 고용 기금 국민에게 직접 줘야 하는 이유
우리가 바꿔야하는 것중에 하나가 이게있어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쓰는 버젯이 있어요 수십조에 해당 그런데 ,이게 원청업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직접사람들에게 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안가고 뭘하면 예를들면
청년고용에 2조원쓴다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2백여개의 프로그램이 노동부산하에 운영되고있다
근데 누가하냐?노동부 공무원이 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이랑 연결되어있는 공단이니 뭐니하는,
원청업자들이 속해있는 그룹을 통해서 나머지사람들이 깨평을 받는 구조에요
문체부 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적지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손끝이나 머리끝에 영향이 가질않아요
중간에서 너무나 많은 용역이니 뭐니 형식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거에요
예산만 볼수있다면 더예산을 늘리지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있어요
초선눈에도 보여요 그런데 재/삼선의원눈엔 안보였겠어요 ?그런데 못바꾸죠 그쵸? 그런데 왜 못바꾸냐?
우리나라에 힘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다 그 버젯에서 중간에 띁어먹고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사람들을 빼는 순간 난리가 나는거에요
손혜원/주진형 경제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