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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오콘과 한국 뉴라이트 닮은꼴

신자유주의 조회수 : 614
작성일 : 2017-02-14 09:29:00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317186.html

미국네오콘은 원래 미국 민주당계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극좌였던 이들이 보수로 변절과 전향 한것이 바로 네오콘의 원조라는점에서 
한국의 뉴라이트와도 일맥상통하는것이죠. 

요즘 말 많은 여시재라는것도...... 일종의 뉴라이트계열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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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는 미국 ‘네오콘’의 후속편이자 축소판이며, 한국 정치의 미국화를 드러내는 증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의 정상호 박사는 최근 <한국정치학회보> 가을호에 기고한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연구’라는 논문에서 두 세력 모두 정통 보수주의로부터 일탈한 이념지향적 정치운동으로,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시민사회의 과잉정치화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두 집단은 절대적 선악개념(네오콘)과 반공주의(뉴라이트)라는 ‘피·아 이분법’을 공유하는 가운데 사회·경제 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복지의 시장화 등 신자유주의 기조를 동일하게 내세운다.


이들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가 감세정책이다. 네오콘이 2001년부터 치러진 세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감세에 기반을 둔 경기부양책을 전면화한 것과 유사하게, 뉴라이트도 지난해 대선 당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근로의욕 고취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박사는 이런 공통점이 “세금 감면이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성장 지속의 효과를 낳는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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