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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안에 탄핵 끝낸다..결정문 초고 작성 착수

빨랑하자..탄핵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7-02-13 07:40:01
http://v.media.daum.net/v/20170213063012512

박한철 전 소장 제시 3월 13일까지 불과 4주만 남아
헌재 다툼 여지 없는 언론자유 침해 부분부터 판결문 작성
최후 변수는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증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3월 초로 염두에 두고서 결정문 집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탄핵사유 가운데 우선 언론자유 침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틀을 잡아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네 가지 가운데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리가 무르익었다고 보고서 사실관계를 결정문 초고에 추려 담고 있다.

◇ 남은 시간 촉박…미리 집필해야


헌재는 박근혜 출석을 22일전만 가능하게 하고

질질 끄는 지연작전에 휘둘리지말길...

국회측이 13일인가 14일까지 확실하게 날짜를 말하라 했다죠...

그쵸..블랙리스트만으로도 탄핵사유죠.

IP : 14.39.xxx.13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17.2.13 8:18 AM (119.69.xxx.101)

    시간이 한달정도 남았는데 저것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어떤 방해와 공작을 할지 걱정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할것 같아요.

  • 2. .....
    '17.2.13 8:18 AM (108.63.xxx.86)

    사실 너무 늦은 결정이죠 3월도
    1월에 결정이 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3. 제발
    '17.2.13 8:26 AM (211.36.xxx.103)

    빨리 끝내고 대한민국 갈 길 갑시다
    악의 무리들 지켜보기가 너무 괴롭네요

  • 4. ..........
    '17.2.13 8:28 A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빨리 끝내자ㅠㅠ

  • 5. 범인이 술을 마셨다고 적으면서
    '17.2.13 8:36 AM (203.247.xxx.210)

    그러나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마무리하는 건 아니겠제?

  • 6. ㅇㄹ
    '17.2.13 8:47 AM (211.36.xxx.149)

    헌재 이것들 믿을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주말마나 나가서 조져야 됩니다.

  • 7. ...
    '17.2.13 9:06 AM (211.222.xxx.34)

    헌재 힘을내요 수퍼파워 !

  • 8. ㅇㅇ
    '17.2.13 9:09 AM (218.144.xxx.219)

    헌재의 빠른 탄핵인용을 바랍니다.!!!

  • 9. 저잣거리의
    '17.2.13 9:30 AM (119.200.xxx.230)

    장삼이사가 봐도 불법행위가 차고 넘치는데
    탄핵이 안 된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 할 것이며
    헌재의 존재이유가 부정될 텐데
    재판관들도 인용을 안 할 수 없겠지요.

  • 10. 진짜
    '17.2.13 9:45 AM (210.96.xxx.161)

    누가 봐도 탄핵사유가 명백한테 너무 시간 끌어요.
    빨리 탄핵시키고 나라가 안정되면 좋겠어요.

  • 11. 헌재 판사중에
    '17.2.13 11:42 AM (112.161.xxx.102)

    보수가 둘이라...

  • 12.
    '17.2.13 11:55 AM (117.123.xxx.109)

    일부댓글이 분열조장중이네요
    말을 조심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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