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과 연봉제'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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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원책도 반대한 성과 연봉제 작살내겠다" 

"경쟁 심화, 근로자 지위·안정성 떨어지고 노동 강도 점점 세질 것" 



야권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달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 작살 내겠다'는 격한 표현을 썼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6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여 개 공공기관에 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는 등 시행이 순탄치 않았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렇듯)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며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시장 글에 250여 댓글이 달렸다. 성과 연봉제를 "아부 연봉제"라 비꼰 누리꾼도 있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 성과연봉제보다 매년 하위 몇 %씩 태만한 자들을 골라내 철밥통 인식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내놓은 이도 있다.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 

"성과연봉제는 해고를 쉽게 하고 자본의 꼭두각시가 되는 아부 연봉제 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입니다."

"경쟁원리가 사회를 발전시킬지 협력원리가 발전시킬지는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이때까지 초경쟁 사회로 팽창경제를 이끌어온 한국이 서서히 몰락해가는 걸 보고 있자니 앞으로의 방향을 협력원리를 중심으로 나아 갈 수 있으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에 성과연봉제 보다 매년 하위 몇 프로씩 태만한 자들을 골라내 '철밥통 인식'에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한 번 시험합격으로 평생 어영부영해도 안 잘린다는 개념보다 일을 하지 않고 주민 괴롭히는 자는 도태시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그 평가는 주민이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로 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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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만 사람은 안보여요.
다른 사람들 비전이니 뭔데 들이대도

성에 안차요.
동영상 에 나온 연설들 발표들 찾아서 들어 보세요.
검증은 스스로 찾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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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사람 또는 대세라고 뽑지말고 자신의 한표를 신중히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장 생각하고 있는지 판단하셨으면합니다.

[카톨릭교수님]

최상천 교수님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현시국과 해법을 명쾌하게 이해합니다.
지혜는 누구 말이 아니라 찾으세요.

https://m.youtube.com/watch?v=Q-YTiWvYv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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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연입니다.

"사자들이 토끼를 다 잡아 먹으면 사자도 죽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CtzkOMN07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