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 채택으로 탄핵심판 지연…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이미 신문한 최순실·안종범 또 증인채택 이해 안돼"
이정미 권한대행 한계 지적도…대통령측 지연술에 말렸나
이정미 권한대행 한계 지적도…대통령측 지연술에 말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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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신문 끝난 증인 다시 채택 왜?
헌법전문가들은 이날 헌재의 증인채택 등 소송진행 상황을 두고 "공정성에 치우쳐 대통령 측 지연전략에 말려 들었다"고 일갈했다.
헌법전문가들은 이날 헌재의 증인채택 등 소송진행 상황을 두고 "공정성에 치우쳐 대통령 측 지연전략에 말려 들었다"고 일갈했다.
◇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
하지만 대통령 측이 헌재의 조기결정 방침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벌이자 헌재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저버리고 공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교수는 "이미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들의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헌재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성성 시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다수 증인을 추가 채택한 것에 비춰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할 수 있다"며 "이런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 또는 다독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관들 내부의 의견차이를 아우르지 못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저버리고 공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교수는 "이미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들의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헌재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성성 시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다수 증인을 추가 채택한 것에 비춰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할 수 있다"며 "이런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 또는 다독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관들 내부의 의견차이를 아우르지 못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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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정미 재판관이 선임재판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 아니고, 기수가 가장 낮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재판부를 끌고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판관 내부 증인 받아들이지고 주장한 자? 누굴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