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가 정말 어이없는 이유

[사시]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42

위 기사를 보시면 바로 작년에 사법고시 1차와 2차 생동차로 합격한 고려대 학생이 나옵니다 합격수기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도 로스쿨과 사시 사이에서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학을 접하고 난 후 굳이 로스쿨로 돌아갈 필요없이 바로 사시도전을 결심했고 주위에선 처음에 로스쿨이 더 낫지않냐라는 반응이였지만 그래도 가족이 믿고 지원해준 덕분에 사시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사시를 생동차로 1차와 그해에 2차를 패스해버립니다 이런 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굳이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해결할수 있는데 뭐하러 로스쿨에 3년을 낭비하냐 이말입니다
만약 위 학생이 로스쿨을 선택했다면 지금도 로스쿨생으로 공부하고 있었겠죠 사시를 봤다면 벌써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텐데

로스쿨 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되시나요?
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국가가 3년씩 학생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능력만 된다면 알아서 따로 혼자 공부하든 실력만 된다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죠 합격과 불합격으로 양극단으로 나뉘는 시험의 세계에서 실력이 있는자는 합격할 것이고 없는 자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건 그 수험생의 몫이지 왜 국가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생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위 학생을 기준으로는 사시를 통해서 단번에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길이 없어진다면 이제 무조건 로스쿨에 입학해서 최소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즉 위 학생의 기준에선 사실 3년이란 시간이 허송세월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사시폐지공약은 위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법학에 적성이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요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에 따라 변호사가 바로 될 수 있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리트시험이나 토익 고득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뜻 외면하는 문재인]

무려 국민의 85프로 이상이 사시존치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지 참여정부 에서 해온 로스쿨이라서
사시 폐지한다는 거

누가 불통인지...

이유가 단지 그거라면 매우 실망입니다

[대박]

저 정치 문외한이지만 사시만 통과한 어린애들이 판사하는거 너무 반대해서.. 판결문 외우는 기계 같달까.. ㅋ

그리고 원글님. 사시만 그런거 아니에요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등등.. 국가고시는 다들 공부 바짝하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시험을 치르려면 4-6년 의무적으로 학교 다니고 졸업요건 갖춰야합니다..
그럼 걔네들도 다 없애도 국시만 통과하면
의사 약사 간호사 되게 해줘야하나요...?
배움의 과정에도 의미가 있어요..
합격만이 목표는 아닌거.

[윗님]

의사나 약사같은 제도와 변호사제도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의사는 직접 손으로 해야하는 실습이 필요해서 그런 제도가 맞는 것이구요 변호사는 의사처럼 실습이 필요하거나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

ㄴ 손 안 쓰는 의사 많아요. 눈이나 머리만 쓰는 과가 얼마나 많은데. 약사는 손 쓰나요? 경험을 손으로 표현한 거라면 법조인이야말로 연륜과 경험이 필요한 거죠.

[저도]

사시폐지는 반대합니다만 (사시도 요즘은 돈많은게 유리하다 하지만 그래도 김앤장 아들 이회창 아들도 못한게 법조인 지금은 아빠이름으로 당연 판검사 세습)
사시 붙어도 시험준비보다 어렵다는 연수기간 2년을 거치기 때문에 로스쿨3년을 낭비라고 할 수는 없을것 같네요.
법조인 되려면 시험준비 기간하고 연수까지 최소 3년이상 걸리던데요.

[퓨쳐]

주적 중에 문도 포함된다고요.그것도 큰 자리로.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 인정하기조차도 거부하고 이핑계 저핑계 대기 바쁘다면 사람 취급 못받아도 할말 없는 거죠.

[저도]

사시 행시 경찰대관련 정책 보고 아니다 싶습니다

[ㅇㅇ]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데는 저도 동감이지만 이런식의 접근은 좀 무식(죄송)하다고 봅니다.
바로 합격할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3년을 더 공부해야하나는 아닌거죠.
로스쿨제도를 사시처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다고 봅니다.

[..]

이재명, 사법시험 존치의지 피력. 한번 읽어보세요.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4

[여하튼]

사시 인원 지금 로스쿨 정원 만큼 늘리고
성적순 300명정도만 국가세금으로 연수교육 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로스쿨에서 교육시키는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너무 어중이 떠중이 변호사가 많이 나와요.
저 아는집 의사아들은 아주 먼 지방대 학부 나왔는데 아버지정보력으로 의전1기 지금 강남에서 병원 차렸어요. 어휴 학교때는 너무 말썽만 부리는 망나니였는데

[우리나라에선]

무슨 투명한제도를 바라세요.
지금 로스쿨 교수 자녀들이나 내노라하는 법조인 자녀들 보세요.
다들 로스쿨 들어가 앉아있을걸요?
그냥 우리처럼 교육에 목숨거는 나라는 시험으로 줄세워 자르는게 속편함

[..]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록
계급간 이동은 힘들어지기에
성공의 사다리,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는 통로는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사시는 그 문제점을 개선하더라도 존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상징성 때문입니다.

[..]

이재명은
과거제와 음서제를 예시하며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된 사회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필히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단계까지 왔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연간 150~200명을 사법시험으로 뽑는다고 해서 누가 죽거나 하지 않는다. 숨구멍이라도 놔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학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수시에 대해서도 “입시에 탈락한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다더라. 하지만 수시를 통해 정시 모집으로는 대학 입학이 어려운 지역인재 등을 배려하는 장점도 있으므로 수시를 유지하되 비중을 3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재명은
“사람이 좌절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 선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장시호가 어떻게 들어갔지?’하는 의심이 들면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글쎄요]

이미 훌륭한 판.검사 그리고 변호사 모두 사시출신입니다 우병우나 김기춘같은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훌륭한 법조인들도 많고 그들도 모두 사시출신이죠 로스쿨은 이제 나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두각을 나타내는 변호사는 보지못했구요

[글쎄요]

분명한 것은 사시를 단기에 패스하는 젊은이들은 언제든지 꾸준히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로스쿨이 사실 불필요합니다 즉 이들과 함께 나이가 많고 법학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그 통로는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 통로는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제한없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든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변시를 볼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합니다

[ㅇㅇ]

이재명 지지자는 아닌데
위에 이재명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

솔직히 사시 옹호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사시 칠 의향 있는 분 아무도 없고 이미 로스쿨로 다 옮겨간 상황에서 사시쪽에 이해관계 얽힌 분은 이제 소수일 것 같은데,
나라에 워낙 불신이 팽배하고 정의 구현이 안되는 사회이다보니 사시가 가지는 의미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고있는 것 같네요.
신뢰가 낮은 사회일 수록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더니 딱 그 경우인건지..
아무튼 사시냐 로스쿨이냐 수시냐 그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싶네요

[??]

고시낭인들 대량발생하는데
낭인들 생각은 않하고
정부가 그런식으로 사람을 뽑는게 말이 되나요?
뭐 회사나 개인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시뿐이냐 문빠야!!]

1. 사시폐지
2. 행정고시폐지
3. 외무고시폐지
4. 공무원 수십만명 양성
5. 대입수시 완전확대- 현재도 수시가 80프로임

이게 정상이냐구요
문빠는 닥쳐라

생각 좀 하고 지지하던가

무조건 문재인이면 해도 달이고 별도 달이지!!!

[사시뿐이냐 문빠야!!]

문재인 안티 아님
정책만 반대함

[ㅇ]

깨끗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로스쿨 청탁 비리 밝혀진것만 몇 건인데
안들킨거는 더 많겠죠

대입수시 비리, 정유라 말고
교사들도 비리에 대거 가담하고 감옥갈 판인데도
수시 더 늘리겠단 정책 미친거 아니예요?

도대체가

문제인이면 뭐든 옳아요?

[ㅇ]

광주 모 여고 이외에도 대입 수시 비리 고등학교서 조직적으로 가담한 학교가 한둘 아니죠

근데도 유아무야 넘어가고 있음

왜냐? 여야당이 합심해서 수시 밀어 부치고 있어서~

[..]

문재인이 이유도 없이 음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가요.
로스쿨 제도를 아예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사시도 존치시켜라..라고 하는데
고작 핑계 논리라는 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이어서 뒤집기가 안된다는 것이 더 황당한 겁니다.

모든 참여정부의 정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계승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사시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면 모를까,,,그러한 빈약한 논리로 답변하니 도대체 문재인의 무엇을 보고 대통령으로 뽑나요?
과거가 깨끗하신 분? 결이 고우신 분?
대선에 나올 거 뻔히 다 알고,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대선 행보는 이미 할 만큼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내 대선후보간 토론하기 싫어서 정식으로 후보 등록도 아직 안하는 꼼수 쓰는 그 분을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뽑냐구요..

[ㅇ]

미국이 수시 전형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미국은 교사한테 청탁 하면 부모가 감옥 간대요 30년 !
우리나라는 감옥 안가서 대입수시든 로스쿨이든
성적순으로 줄세우기 입시 아니면
청탁이며 비리며 난리인거예요

애초에 안되는 문화라구요
모~든 수시 같은 전형을 없애야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신귀족주의라고 하죠

서민 주제에 이딴 정책을 왜 지지해요?
무식하면 노답~
자기 등뒤에 칼꽂는줄도 모르고. ~~~
자기가 귀족인줄 아나봐요

수시 나 로스쿨에서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뭔지 아세요?

정성평가는 출신학교와 나이 등으로 평가하는거

정량평가는 수능이나 리트점수나 공인영어점수로 수치로 공평하게 평가 하는거

수시랑 로스쿨 정성평가하는데
불공평함을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앉았죠

솔직히 정성평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저는~

[......]

전 안철수님이 사법고시 다시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가 생활이 풍족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사람은 국민이 원하는걸 잘아는 사람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떤일도 마다하지않을 사람이라는걸 지난번에 봤어요

[ㅇ]

사법고시는 정량평가죠
점수로 공.평.하게 줄세우는 ~

수능도 마찬가지~

숟가락이 왜 논란이 된 줄 아세요?

수시가 확대되고 사법고시가 줄어들어서라고 생각해요!!!

수시가 정말 불공평한 제도라서 숟가락 색을바꿀수가 없거든요

[멘붕]

대입 수시 입학조차 교수 자녀들의 납득하기 힘든 입학 사례가 많다고 하더군요.
서로 밀어주기....
수시 정원도 축소시켜야 합니다.

[손가혁]

손가혁 아침부터 고생많네요.
지지율 6프로라 놀랐죠?
문 까려고 정말 대단한 고생들 하십니다...!
사시 있을땐 사시 문제다 난리, 로스쿨 만들어놓으니 로스쿨이 문제다 난리
고생 많으시죠...?

[손가혁]

그리고 내년부터 사시 없어지는 마당에 지금까지 사시 붙잡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인생 낭비자들 아닌가요?
10년전부터 없앤다고 한 시험인데~ ㅉㅉㅉ
마흔먹은 장수생들이 손가혁 캠프 들어가서 존치 운동 한다더니
흠집 내려고 아주 용을 쓰네요 ㅎㅎㅎ

[....]

여기 수시에 대해 걱정하는 학부모님들도 많을겁니다. 전 자녀없는 사람인지라 그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난 사람일수있지만 학부모님들은 교육정책을 자세히 살피세요
예전부터 82에 수시축소해야한다는 의견들 많았었죠..
이번 선거는 연예인 인기상 투표가 아닙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고있는 정책들을 분석하세요

[211님]

이재명은 말만 좋은게 아니라 성남시운영으로 그 탁월한 능력을 인증받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세요. 국민의 마음에 제일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저기 이재명에게 의도적으로 흠집내기를 하려는 이유가 님과같은 중도층에게 선입관을 주려고 하는것이죠.
유튜브에 보면 10분내외 강연많아요.
강연도 하나하나 풀어설명해주고 카리스마가 장난아닙니다.

[..]

손가혁

'17.2.7 8:52 AM (142.234.xxx.119)

손가혁 아침부터 고생많네요.
지지율 6프로라 놀랐죠?
문 까려고 정말 대단한 고생들 하십니다...!
사시 있을땐 사시 문제다 난리, 로스쿨 만들어놓으니 로스쿨이 문제다 난리 
고생 많으시죠...?

손가혁

'17.2.7 8:54 AM (88.202.xxx.218)

그리고 내년부터 사시 없어지는 마당에 지금까지 사시 붙잡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인생 낭비자들 아닌가요?
10년전부터 없앤다고 한 시험인데~ ㅉㅉㅉ 
마흔먹은 장수생들이 손가혁 캠프 들어가서 존치 운동 한다더니
흠집 내려고 아주 용을 쓰네요 ㅎㅎㅎ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님은 누구 지지자에요? 댓글 참......

[무조건]

손가혁 프레임 씌우면 다인줄 아나봐요
지들이 부정적인 이미니 덧씌워놓고.
달레반이나 문슬림만 하려구요 자기들만 모르지.
이해 안될 말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세요
문재인 비판하면 손가혁이여요?
아주 보자보자하니 이건 뭐 논리도 없고
조금이라도 문재인 벗어나면 손가혁이고 정권교체 방해세력이고
웃겨들..

[아니]

개인 소신이지 고시낭인을 왜 걱정하나요 이게 사시폐지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의대갈려고 8수까지 한다는데 의대낭인 불쌍해서 의대폐지해야 하나요

[다들착각]

사시가 모든이에게 활짝 열려있는거 같죠? 빈민층 누구도 공부잘하면 다 될것 같은...우선 스카이 대학부터 대부분 금수저...그 중 또 금수저들만이 사시도 봅니다. 몇년씩 백수로 공부하는 수험생들 어찌 뒷바라지 하나요? 요즘은 사시패스도 다 금수저고 로스쿨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티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로스쿨의 핵심은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취지에서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사시 어렵게 패스하는 문화때문에 결국 한자리씩 차지하고 나면 누군가의 갑으로 군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던 세상 아닌가요?

[ㅇ]

로스쿨 어떻게 뽑는지나 알고 사시까는거예요 지금?

로스쿨 정성평가

1. 출신대학교
2. 나이
3. 전공

이거 맞나 아닌가 로스쿨 커뮤니티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뽑는곳 또있어요

약대!
그리고 대입 수시!

ㅇ
대입수시는
1. 나이 -22세이후 대부분 지원 못함
2. 출신고등학교

이게 정상이예요?

[같이]

병행못할 이유도 없잖아요?
뭔 뒷바라지 걱정까지
그건 다들 알아서 하겠죠
최소한 기회는 보장되어야지

[ㅇ]

정성평가 - 출신학교, 나이, 전공의 서류평가와 면접

정량평가- 수능, 리트, 피트 , 공인영어점수 등 점수로 평가

로스쿨 대부분 정성평가함

[..]

우리나라는 공정한 평가가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이니 대입 수시니 이런 게 아직 시기상조인 겁니다.

우병우같은 사람 나오는 사시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우리 나라에서 로스쿨 제도는 수많은 정유라들을 대량생산해낼 뿐입니다...

[마키에]

법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사법시험 통과한 수재들이 공부만 아는 외골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방대한 논리의 법 체계를 암기만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수갈래 갈라지는 한 학설의 논리구조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에 암기해야하고요
판사가 되어 판결문을 쓸 때에도 그 수갈래 논리 중 하나를 선택해 쓰고 결정합니다 마치 수학과 같아요 법은요
공부만 했던 놈들이라 안된다는 그 말은 법의 논리를 잘 아신다면 하실 수 없을 거에요
분명 개중에 한 두명은 우병우 같은 괴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병신총량의 법칙 같은 것이죠
현실에서 구둣발 닳게 뛰어다니고 이런저런 상황과 국민 감정에 맞게 법률공부 할 사람은 로스쿨에서 여러 다양한 전공자들로부터 양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수백년 간 닦아온 법철학과 법논리들을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갈래길을 선택해 재판해야하는 법조인도 분명히 필요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