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주범은 노무현 문재인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의 법제화 시작과 예외조항
시작은 노무현 정부 였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의료선진화위로 조작하여 정책기구를 만들고
일부 지역 경제특구에 의료영리법인을 만들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제주도)

여론에 밀려서 의료민영화를 본격 추진은 못하고
일부 경제특구에만 의료영리법인 허용 정도로 마치고 말았죠.

그때 시작한 단초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이어나갔고요.

서서히 국민들이 눈치채기 어렵게
어려운 이름으로 계속 바꾸고 바꾸어가며 진행중입니다.

궁금하시다면 구글에서

의료민영화의 시작
으로 검색하면 나올것입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을
논의만 하다 그만뒀다 라고 발뺌할수는 없겠죠.

국민건강보다 삼성정권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그때당시 의료선진화 특위를 구성하고 추진했던 이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게 계속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기사링크 해주세요
참여정부부터 암환자들 의료비 부담 크게 덜어주고 (본인부담률 10%) 환자 식비도 보험 적용 시작은 알아요

[.......]

의료법인 통과시킨거
이번정부잖아요.
뭐야.
지금 뭐 큰 의료민영화진행하고있나봐요??
왜 전 정부한테 뒤집어씌울 밑밥을까는건지..
불안하네요.

[의료선진화의 시작]

http://archives.knowhow.or.kr/m/policy/presidentialReport/view/20626?page=6

[의료영리법인 도입의 시작]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140212.html#cb

[의료영리법인 도입의 시작]

바로 위 기사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없던 정책이 생기고 법제화하고 시작한것
명백히 노무현 정부 이해찬 총리때의 의료선진화위입니다

[의료영리법인 도입의 시작]

계속 올려야겠네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만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제 띨아이 22개월이었는데.
감기가 잘 안낫더니 폐렴으로 진행됐었지요.
종합병원에 열흘쯤 입원했는데, 병원비 한푼도 안냈어요~~
전 그시절 두 아이 데리고 맞벌이 하느라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살아서.
딸 아이가 입원을 하고서야 아이가 보험하나 없는걸 알았답니다.
유장관님이 그때 어찌나 고마운지.
5세 이하의 아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무료였던 시절이죠~
한때는 대한민국이 그런시절도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입니다!!!!!

[맹ㅇㅇ]

눈씻고봐도 의료정보화 내용이지 어디에도 민영화 내용이 없는데요? 의료민영화의미를 내가 잘못알고 있나?

[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http://www.pharmacist.or.kr/node/1313

[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국민을 죽이려고 하고있다 2004년 기사네요..

우기시 마시고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학술자료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

병원영리법인 도입 없던일로가 제목이네요~ 여론 받아들여 철회할 줄 아는 정부였군요 그후 두 정부(MB,ㄹㅎ)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들의 과오까지 참여정부에 물으시려고요? 그들이 진행시킨것은 그들의 몫이죠

[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의료영리법인 도입

이렇게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바로바로 나와요....

그냥 저한테 딴지 걸지 말고 직접 찾아보세요...

[아 맞다]

5세 이하의 아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무료였던 시절이죠~
한때는 대한민국이 그런시절도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입니다!!!!!22222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그때 폐렴으로 입원했던 딸아이 올해 13살이네요,
힘들었던 그 시절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이런 안티글 덕분에 다시 감사함을 떠오르게 되네요
우리에게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 모르셨던분들 많죠~
제 아이들은 이제 아동을 벗어 났지만, 또 다시 이런날을 꿈꿔봅시다!!!

[기사 제목말고 내용을 읽으세요]

영리법인을 도입하려하고 법제화까지 하였습니다.

국민 반대로

경제특구에서만 시행하려고 ㅡ 차후에 더 넓히려고? ㅡ
꼼수를 두었죠.

그때부터 저걸 막으려고 난리치고 있지만
없어지지않고 교묘화되어갑니다

[기사 제목말고 내용을 읽으세요]

위에 기사도 읽어봐요

국민 죽이려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도입 !!!!!!!!!!!!!!!!

[......]

흑흗 노무현정부때 발병했으면 우리엄마
치료비그렇게 많이안들었을텐데ㅜㅜ
이명박때라 암환자 지원이 많이줄어서
돈 많이 들었어요ㅜㅜ
엉엉.

[과잉진료]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1926.html

의료영리법인 도입이 과잉진료 키웠다.

기사 내용좀 보세요.

시작이 노무현정부 부터~~~

[과잉진료]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 빗장 의료영리법인 !!!!!!!!!!!!!!!!

[과잉진료]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가장 열심히 나선 부분이 의료영리법인 이었죠
!!!!!!!!!!!!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학술자료
국가정책 자료

노무현 전시관
모든 자료에
나와있는 현실을 인정하세요

의료영리법인 도입의 시작은 노무현정부였다는 거.

주역은 노무현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 . .미친]

미친것들
그 손가락으로 지은죄 니 자식들이 다 받을게다

[밀크티]

유시민 당시 보복부장관께서는 이후 의료민영화건에 대해 잘못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손가락]

법제화로 지은죄 누가 누구에게 받는지?

[사과]

사과하면 뭐하는지? 이미 허용된 법을?

[맹ㅇㅇ]

누가 허용했는데요? 명박이때도 불발되고 근혜때 된거 아니었어요?

[..]

저도 의료보험민영화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라고 들었어요..

[플럼스카페]

링크 읽었는데요. 원글님의 의도와는 다른데요?

[마지막]

링크 읽어보시고
관심있으시면 국가 학술자료를 찾아보세요.

[미림]

보건복지부 재직 장관중 가장 꼴찌로
뽑힌이가 유시민였어요
국민연금으로 어찌 해볼라다
반대에 부딪혀 실행 하지 못했음

[모르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 올려야겠어요...

[dd]

https://www.youtube.com/watch?v=R40fJEgqdL4&feature=youtu.be

여기 유투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문재인 참여정부가 삼성 재벌들과 손잡고 어떻게 서민 등쳐먹는지

의료민영화도 삼성생명과 손잡고 참여정부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이 추진했죠
그 의료민영화 단초를 제공하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최초로 설립한 게 참여정부입니다
그 당시 복지부 장관이 유시민이고

[dd]

문재인 유시민들이 삼성생명 꼬드김에 넘어가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제주도에 영리병원 건립할 때
김근태님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항의했는데
그 당시 친노들이 항의하는 김근태님보고
고문으로 몸이 불편한 김근태님보고
"굼태" 라고 조롱하며 낄낄거렸어요
그 친노들이 현재 친문들임

[ㅇㅇ]

재벌들 로비에 넘어가 온국민이 찬성하는 분양원가 공개 반대하고
분양원가 비공개로 확정해서
그 후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을 듫고 날아가
부동산 폭등
그야말로 온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게 문재인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쓸개코]

5세이하 무료인줄 몰랐어요;

[그렇게]

노무현싫어하고 노무현이 만든거 다 없앴던 mb 닭 정권한테 왜 그건 안없애고 오히려 더 확장시키려하느냐 따져보시죠..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반대해서 없던일로 하자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개념도입하려했던건 따지고 보면 그 이전정권부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가족 중 암환자 있어도
큰 부담 없이 버틸 수 있었는 데....무슨 헛소릴....

검토는 했을른지 모르지만....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만둔 걸로 아는데요.

그만둔 거 가지고 생트집은 하긴 트집잡을 게 없긴하지.

[미림]

참여정권 말기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fta 밀어 부칠때
시위하던 농민들 사망한 사건 굉장했었고
언론에서는 삼성에 주는 마지막 특혜라고
지지율은 그랴말로 바닥
이명박 근혜 탄생 결과입니다

[..]

의료민영화 삼성과의 괸계때문에 한참 말 믾았죠.
그 시초가 참여정부 였군여 저도 몰랐습니다
참여정부 득도있지만 실도 많았던지라..

[도움많이 받는데]

노짱 되고나서부터 희귀병 암 지원해주는덕

닭이 오고부터 지원 팍 줄었어요

[......]

잘못했다고 그만둔거를
박근혜정부가 통과시킨건데
왜.뒤집어씌움?

[..]

참여정부때 부동산 난리난게 여기저기 신도시 난립계획때문 아니던가요?
자고일어나면 인천검단 그담날은 김포어디 여기저기 신도시 세운다고 또 수도권 이전때문에
부동산이 전국적으로.투기현상에 폭등하고 난리도 아니였지요
그거때문에 참여정부 막판지지율이 5%인가로 곤두박질에 민심 장난 아니였지요.

[뭐냐]

미쳤구만











박ㅅ모냐

국정충이냐


손가혁이냐

[......]

티끌이라도 끌어모아 비난여론 만들려고 열일하는 열정이 느꺼집니다 ㅎㅎㅎ
이명박근혜때부터 그런 열정을 보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아니 그쪽에서 열일하고 있었을지도 ㅎㅎㅎ

[...]

정부는 집사지 말라고 대출규제 시작했는데도 (LTI DTI :연봉대비 일정비율 내에서만 대출가능, 집값 대비 일정 비율 내에서만 대출가능) 이었지만 집값이 치솟았죠 IMF 이후 눌려있던 것,투기세력,경제 성장으로 감당가능했던 국민경제력 뭐 종합적인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전세 상승률은 이후 정부들에 비하면 최저치라 지금처럼 전세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없었죠 이번 정부인지 MB정부에서는 반전세라는 희귀한 개념도 생겼죠 (결국 보증금 어마어마한 월세ㅠㅠ)

[...]

LTI -> LTV
"담보 인정 비율(loan-to-value ratio; 간단히 LTV)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https://ko.m.wikipedia.org/wiki/담보_인정_비율

[.....]

그래서 문재인 되면 의료민영화 할거라구요?
에이~~~~

[...]

DTI : Debt To Income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57872&cid=40942&categoryId=31826

[원글 아이피]

유동아이피 같은데 안바뀌네요.
그나저나 의료보험은 이명박때 작살내놓고
뭔소리 합니까.
다들 경험해서 아는데 뭔 개소리

[...]

정동영 싫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든 1등공신 참여정부 문재인.

[...]

강제철거나 정부에서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뺏지않고 토지보상 정상적으로 해 준 것이죠

[ㅇㅇ]

아무튼 의료민영화 반대이구요!

재벌 삼성개혁해야합니다!
정경유착 계속 되면,,한국경제 변함이 없을거에요!
인적관계가 깨끗한 사람
기업과아무런 연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뽑아야해요

[주말알바 가동]

이게 다 누구탓이죠?
원글아
염ㅂㄷ하십니다

[ㅇㅇ]

분양가 원가 비공개를 문재인 참여정부가 재벌들 생각해서 통과시켜서
아파트 분양가를 재벌들 맘대로 책정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거 온국민이 반대했는데 노무현 문재인이 통과시켜줬죠
그 덕에 아파트 분양가가 천천부지로 올라갔고
그 때 노무현이 했던 명언
" 이득을 10배 넘게 남길 수 있는 게 뭐가 문제냐??" 고
재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원가보다 수십배 넘게 남겨 먹는게 당연하다고
말같지도 않은 말 로 또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었죠

[ㅇㅇ]

맨날 여기저기 신도시 만든다고 토지보상금 풀고
그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안해도 되게 만들어 재벌들 엄청난 폭리 가져가게 하고
온 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던게 문재인 참여정부였죠

[ㅇㅇ]

노무현 문재인 참여정부는
삼성의 뒷조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재벌들한테만 막대한 이익을 몰아 준 정권이고
서민들은 완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죠

[ㅇㅇ]

중소기업보호법 개정해서
동네 골목상권까지 재벌들한테 몰아줘서
빵집 김밥집까지 재벌들한테 넘겨준게 노무현 문재인 참여정부입니다
그저 문재인은 삼성 재벌들 끄나플들임
지금도
삼성이 문재인 안희정
대통령만들려고 여론조작 열심히 하고 있죠
대세론 만들어

[ㅇㅇ]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대통령되면
다시 삼성천하가 될거니까
지금
문재인 참모들이 참여정부시절 저 재벌들 앞잡이 노릇하던
삼성맨들이라고
박영선의원이 폭로했죠
문재인은 전혀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고

[.....]

대입수시 FTA 체결은 mb정부 때여요
참여정부는 대입에 논술을 도입했고요

[ㅇㅇ]

그래도 참여정부에서 노인들 용돈 쓰시라고 노령연금 시작한건 칭찬받을만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들 아이맘카드 만들어서 지원시작한것도 참여정부 였구요

[...]

수능 등급제가 성적 촘촘하게 줄세우기 완화한거죠~
등록금 폭등은 사학법 개정 촛불들고 장외집회까지 하며 국회 마비시킨 한나라당 공이죠

[ㅇㅇ]

문재인 유시민들이 삼성생명 꼬드김에 넘어가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제주도에 영리병원 건립할 때
김근태님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항의했는데
그 당시 친노들이 항의하는 김근태님보고
고문으로 몸이 불편한 김근태님보고
"굼태" 라고 조롱하며 낄낄거렸어요
그 친노들이 현재 친문들임 .........이말정말인가요?ㄷㄷㄷㄷ

[...]

그냥 대기업한테 이득되는 쪽으로는 안 해주기만 하면 다 걸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