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일자리 정책]③ 안철수, 4차산업혁명 속 새 일자리 발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지난 2일 전격적으로 대선출마 포기선언을 함에 올해 대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변치않는 것은 올해 대선 정책대결의 최대 승부처가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뉴스투데이는 유력주자들의 고용정책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출산정책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고용의 종말’ 실현하는 4차산업혁명의 융합 기술서 직업 찾는 ‘역발상’ 강조
2012년 10월 2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전 당시 안철수 후보는
“몇백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대신에 ‘방법’을 찾겠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었다.
이 때부터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은 이미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당시 안 후보는
“일자리 문제는 모두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주장했으며
영세사업장에 대해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대기업 및 공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약속보단
일자리 창출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었다.
4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졌다.
4차산업혁명 대책을 화두로 내걸었다.
안 의원은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1,2,3차산업이 사람을 도와줘 돈을 많이 벌게해주는 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 돈을 아예 못벌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이 여러개의 첨단 기술의 융합혁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등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근 20년 간의 먹거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앞으로의 2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등을 필두로
몰려드는 4차산업혁명의 고용의 종말을 낳고 있지만
‘역발상’의 지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의 기회가 줄어들면 ‘죽어가는 사회’
안 의원도 이와 관련해 다른 대선 주자들처럼
“청년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안 의원은
2016년 10월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청년창업에 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일자리 대신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바로 청년의 창업 열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창업은 '기회의 사다리'이다.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창업의 기회가 좁아지면 죽어가는 사회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창업 지원금을 주고 기업 숫자만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는 날을 세웠다.
청년에게 기회가 존재하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의원은
"대한민국이 창업국가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격차해소를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정책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격차해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유럽의 고부담-고복지 제도 체제를 따르기 보단
한국형 중부담-중복지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 및 창의성 교육 강화 등의 교육개혁을 통한 '취업 역량' 증대
안 의원은
지난 1월 28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4차산업혁명 사회에서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은 대거 사라지고
지식 정보 산업 관련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식 정보 산업 관련한 일자리에서 경쟁력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낙관론을 개진했다.
단
이런 취업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교육개혁도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현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설립
▲창의성 중심의 교육
▲평생교육원 100배 이상 증설등을 골자로 한
국가의 중장년층 교육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