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탄핵한다
2017.02.02
오늘은 작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로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가 지은 책을 소개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자, 탄핵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며 탄핵을 반대해 왔던 분이죠.
김 변호사님이 그 동안 써 왔던 탄핵 관련 글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했네요.
저도 아직 읽어 보지 못했지만, 책의 목차만 보아도 이번 탄핵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책을 구입해 읽어보시길 권하며, 여의치 못하신 분들을 위해 목차와 서문을 여기에 옮겨 놓겠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序 文 _6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_12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_17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_22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_26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_30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_35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_41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_45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_49
촛불과 法治(법치) _54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_58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_62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_67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_7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_78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_83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_88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_93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_98
왜 미국에선 탄핵된 대통령이 없나? _104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_109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은 위험천만 _115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 _121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_126
朴 대통령에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_132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_139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_146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_153
後 記 _161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序 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나는 어릴 적에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수학 특히 기하학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理科(이과) 반이었고 장차 미국 가서 우주물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법대를 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까지 되었으나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방황을 하였다.
내가 법학에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판사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서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 등을 배우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다. 아무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느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법조문을 해석해서 우겨 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장난에 인생을 다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법을 공부하면서부터 판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 맞추어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눈이 떠졌다.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니구나. 기하학의 公理(공리), 定理(정리),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법치주의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살면 모든 생활에 질서와 안정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公正(공정), 즉 공평과 정의의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간 것도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였다. 2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헌법, 증거법, 소송법 등을 다시 공부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차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나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다. 다행히, 조갑제닷컴에서 글을 실어주기 시작하여 나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日帝(일제) 때 독립운동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국민들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違法(위법), 違憲(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하여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法治(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 법치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쓰도록 항상 나를 보살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연금에게 나의 생애 첫 책을 바친다. 그리고, 항상 같이 교정을 보며 격려해준 나의 친구 정귀영 박사, 염인섭 화백, 차학성 동지, 메나골의 우정 정학철 兄(형),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챙겨준 나의 영원한 제자 박두수君(군), 그밖에 나의 글을 읽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이 책을 쓰도록 제안하시고, 끝내 출판까지 다 맡아 해주신 조갑제 선생께는 무엇이라 더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이 추운 겨울날에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神(신)의 가호를 빈다.
끝으로, 친구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金平祐(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前 회장)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228쪽, 1만 원)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純粹(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미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내가 조갑제닷컴에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罪人들이 아닐까?
출처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57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