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무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새판을 짜는데 크게 관여하였고
(열린우리당 창당 및 총선 개입으로 인한 탄핵사유)
일하고 싶다는 핑계로 대통령의 권환을 비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오늘날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화두로 헌법개정이 도마위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했던 정책은 대다수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및 공기업 지방이전은 역사가 재평가해 줄 겁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종합부동산세도 지지합니다.
세금을 낼 수 없으면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는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능력의 다름, 자본의 다름, 인간 한명한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과 조금 덜 가진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안정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차별 복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사회의 주요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미친 공약만을 남발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원래 인생과 사회는 고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아직까지도 욕먹고 있는 로스쿨도 지지합니다.
부와 자본을 가진 사람(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률가라는 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전혀 잘못된 예측이고 편견이라고 봅니다.
학자금 대출받으면 됩니다.
의대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닙니다.
고위공무원 공개채용(고시)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한 방식입니다.
직업전문성을 티끌만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업무에 필요한 전공역량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전혀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4지선다 5지선다 시험으로
가장 공정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로 나아가길 포기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고위공무원중에서도 경력경쟁 특별채용 방식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특채방식을 신뢰하지 못하고 없애라고 아우성입니다.
오로지 선발 방식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선발 후 직무의 소화 및 전문역량과 효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보면
6급 연구사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연구의 메카니즘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4지선다 5지선다 통과하고 입사하신 것은 축하드리나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같이 엮이기 싫을정도로
연구 및 실험에 대한 개념과 센스가 부족합니다.
특채는 대부분 외국에서 학위받은 박사들만 접근한다는 이유때문에
부모의 부가 되물림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역시 섣부른 추측이고 잘못된 편견입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다소 죄송스럽지만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개인의 비용이 들어간 사람은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입니다.
장학금에 펀딩에 돈 안들이고 학위받는 상황이 더 보편적입니다.
원론적으로
직업의 선발방식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열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선발방식이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밑에 행정고시 얘기 나와서 몇 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