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도 전안법대상인가요?

[새글]

아이헙. 비젼다이렉트 에서 유산균, 꿀, 렌즈 등을 직구ㅎ해 왔는데요. 이런제품들도 전안법 대상인가요? 28일부터 시행이면 이미 적용되야하는데 오늘 저 렌즈구입 예전처럼 했거든요.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미미]

1년 유예라고 sns 돌더라구요
1년안에 유예가 아니고 폐지시켜야하는법안입니다
꼭 폐지시킵시다!!!

[..]

그거 1년 유예 되었을걸요. 그리고 전안법은 국내 물품 생산할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글]

아, 그렇군요. 댓글들 고맙습니다. 꼭 폐지 시킵시다22

[phrena]

유예되는 법안은 거의 100% 법제화됩니다.
일전에 도서정가제도 어느날 갑자기 그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유예기간 둔 후
바로 실현되었죠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게 보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몸 불리고 영세상인 죽어나가고
세수 더 거둬들이는 희대의 교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상천외한 법안들 도대체 어느 놈
머리에서 나오는지 원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