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수급자 복지는 오버수준인가봐요

[제대로 된 복지는]

이번 설에 만난 친지분은 5평이내 방 2칸 빌라?가 붙어서 2개 있어요.

옆에는 아는 분에게 오랜시절 친했던 분이라 사용하라고 해서 임대료없이 친구겸 사십니다.
지인 분이 요리사인데 70대에 암환자였음에도 열심히 일하고 사셔요.
월급은 겨우 200내외 정도인데
이번에 만나서 처음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 뭔가 심각하다고 속상해하시네요.
본인은 하꼬방같은 집이라도 있으니
게다가 최저임금이지만 일하고 월급 받으니
나라에서 혜택 전무에 세금 충실히 내시는데
옆에 사시는 친구 할머님은
70세 이신데 재산등록 없고 자식없고
평생 직업갖고 일하신적 없음.
자식이 없으니 남편 돌아가시고 60대부터 수급자 지정.
저의 지인분이 그냥 살라고 주신 집에 사시는, 고로 재산없다보니
나라에서 생활비 50내지 70정도
병원비 완전 무료
쌀과 요구르트 반찬같은거 동사무소에서 수시 가져다줌
그러다보니
매일 병원 다니며 무료 물리치로 받으시고
아님 경로당 가서 쉬시고
어떤 병이 와도 병원비 걱정 일체 없고
그냥
큰 욕심없으니 인생이 행복하다네요.
그에 반해
지인분은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일하고
쥐꼬리만한 수입과 재산이 있다보니?
세금만 충실하게 내고
나라에서 혜택보는 거 전무
그러다보니
노인들이 본인 명의
재산 다 팔고
나라에서 주는 노인 연금 내지 수급자 보조금에 무료 병윈비 탈려고 온갖 방법이 횡행한답니다.
이거 참 어디서부턴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소연하시는데
저도 세금 짜증나게 많이 내는 입장에서
노인 복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소외된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뭔가 복지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이듭니다.

[자식이 없으면]

완전 좋은조건 이라는거

[mi]

그게 참 어려운 일인것 같아요. 그런 차등 없이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복지 혜택을 주면 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재산있고 부양할 자식 있는사람, 일하고 돈는 사람...등에게 왜 그런 혜택을 주냐고 할거구요.
그래서 복지정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큰욕심]

없이 행복한 노인이 많으면 좋지 뭘 그러세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노인들... 얼마나 더 비참해야 할까요?

[ᆢ]

자식 이 재산 잏고 수입 좋아도 혜택 못 받아요

[문제는]

노인들 사이에서
복지비 쉽게 많이 탈 수 있는 요령이 많이 떠돌고
실제로
그렇게 노인복지 혜택을 거짓으로 서류꾸며 혜택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느거죠.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한텐 까다롭고
서류꾸민 노인들한뗀 마구잡이로 혜택이 간다는게
매년
세금 어마하게 내는 월급장이 입장에서 넘 안타까워요.

[oops]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자원봉사로 2년 가까이 드나든 경험이 있는데요.
원글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운데 적지않은 프로그램들이 서양식 사례나 이론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다보니
현장과 프로그램이 따로 노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예산낭비나 허점투성이 복지관련법규 등등....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정책이 한국에 맡는 모습으로 자리잡기까진 삳당한 기간이 필요할 듯 싶더군요.

[원글님]

의견에 동의해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자립하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오히려 노년에도 계속 일하면서 힘들게 살고 아무것도 안하고 사회에 아무 기여도 안한 계층들이 노인 복지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모습. 당연히 문제 있죠.

[. .]

노인빈곤 자살률 심각하고. 복지엔 늘 구멍이 있어요. 구멍 줄이는게 관건이죠

[...]

그래서 노후파산이란 일본 노인빈곤 실태를 다룬 책의 결론이
돈 아끼면서 궁상스럽게 살지 말고 차라리 있는 돈 빨리 다 써버리고나서
복지혜택 받아서 살아라..에요.

[ᆢ]

1인가구 보통50~60받는데
월세 내고 병원비 내면 ㅠㅠ
겨울에 도시가스도 못틀고
의료수급자라도 비급여는 거의 본인부담이고요
완전 힘들어요
요즘 복지혜택 전보다 좋아졌지만 최악의삶이네요

[ㅇㅇ]

님은 저런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보이세요?

[mis]

그나마 친구 덕분에 살 방이라도 있으니 그 할머니 다행이지요.
안그랬으면 50-70 받아서 방세 내고 나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50-70받아 방세내고 사는 할머니... 생각해 보면 정말 안 됐네요.
방 한칸 내주는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인건죠....

[저기]

집한칸 없이 본인이 50-60가지고 사실 수 있나요?
아님 젊었을 때 돈 다 썼으니 그냥 두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