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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명박에게 만족한다는것은 한국의손실을 의미

노통인터뷰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7-01-28 07:40:03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2692
중요부분만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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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명박정부에게 만족한다는것은 한국에겐 손실이 많다는걸 의미

노: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 매우 만족한다는 사실은 한국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첫째, 한국이 현 관계에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은 결국 일치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었겠지만, 미국은 본질적으로 대북 화해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북·미관계가 순조로울 때 한국 정부가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이 워싱턴과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은 현재 북·미관계에서 워싱턴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고, 미국은 이에 대해 좋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한번 닫히면 회복이 어렵다

노: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한번 닫히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현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어느 쪽이 원인제공을 했든 남북관계는 양쪽 모두의 엄격하고 거친 외교방식으로 인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복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 간 신뢰가 중요합니다. 개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남북관계를 불신하고 북한의 태도를 불신한다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내는 견고한 회사들은 돌아가지 않을것입니다. (…) 북한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실패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이는 남한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개방은 한국경제에 가장 이로운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 은 북한이 개방했을 때 누가 먼저 기회를 잡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친외교는 실패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외교는 실패했다.  

노: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며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외교의 열쇠입니다.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는 부시 행정부의 8년 동안의 강경한 외교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강경하게 나왔고, 남은 것은 미국의 리더십 손상, 오직 손실뿐이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어떤 거친 것도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많이 참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신뢰가 핵심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제 목표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때까지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남북교류에서 신뢰가 형성돼야 비로소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미국식의 강자독식사회보다는 
유럽식의 약자와 공존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노: 꿈이 있는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이 여전히 기회의 땅이며 세계질서를 주도한다고 여깁니다. 강자의 논리가 끊임없이 성공 신화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한 미국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모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미국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세계 사람들이 모두 미국인들처럼많이 소비하는 것이 옳은가? 미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추진과 작계 전환 반대

노:  ‘ 개념계획 5029(Concept Plan 5029)’를 ‘작전계획 5029(Operations Plan 5029)’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 작전계획 5029는 전쟁상황을 위한 것이며, 미국이 지휘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이 전시작 전지휘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을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미국은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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