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장퇴임전에 왜 안되는건가요?
작성일 : 2017-01-27 13:58:11
2274681
이미 분명한 사실들이 있을텐데 3월까지
가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IP : 58.143.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7 2:04 PM
(58.121.xxx.183)
2월말까지 4주 남았죠.
판결문 쓰는 기간만도 열흘 이상 걸릴 거예요.
역사적 판결이니 근거, 이유, 법리도 판결문에서 확실히 밝혀야 하고
단어 하나, 문장 연결, 점 하나도 이유있게 작성해야 하고
명문장이어야 하겠죠.
2. ㅌㅌ
'17.1.27 2:17 PM
(175.223.xxx.160)
대통령측에서 중인을 39명 신청했잖아요
그중 10명 증인심문이 추가되서 기간이 길어졌어요
박한철때 끝내면 진짜 완벽한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3.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17.1.27 2:24 PM
(139.59.xxx.106)
탄핵소추안 작성한 더민주 권성동 의원이 너무 많은 신문기사들과
세월호 관련 내용을 넣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3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춘건데 내용이 너무 많고 본질에도 접근하지 못해 중간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
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헌재 결정 최소 4~6개월 걸릴 것”
경향신문 2016.1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21131001&code=...
- 권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있었고 64일 만에 결정이 났다”며 “당시는 피소추 사실이 첫째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둘째가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를 방조했다는 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 피소추 사실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다. 만약에 피소추자가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최순실·안종범·재벌 회장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재와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한여름밤의꿈
'17.1.27 8:11 PM
(183.105.xxx.126)
권성동... 새누리당인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52764 |
냉동실에있는 옥수수로 콘치즈 만들기 1 |
포동포동 |
2017/02/18 |
1,300 |
| 652763 |
롱패딩 키 작은 사람은 별로일까요??? 6 |
롱패딩 |
2017/02/18 |
3,697 |
| 652762 |
김어준이 만일..이때는 국정뭔을 쳐다봐야된다고.. 3 |
파파이스 |
2017/02/18 |
1,398 |
| 652761 |
이재용 포승줄에 수갑찼어요 58 |
정의는살아있.. |
2017/02/18 |
16,534 |
| 652760 |
당뇨와 위암을 극복하는 약(藥) 된장. 황금 된장의 비밀 |
... |
2017/02/18 |
1,398 |
| 652759 |
식대얘기 보니까 예전 회사다닐때 생각나네요 |
..... |
2017/02/18 |
873 |
| 652758 |
제가 못쓰거나 안쓰는 물건 가져가는 도우미 108 |
..... |
2017/02/18 |
20,370 |
| 652757 |
문재인, 독도 전문가 귀화 교수 호사카 유지 영입 16 |
하루정도만 |
2017/02/18 |
1,197 |
| 652756 |
영국 숙소 3 |
문의 |
2017/02/18 |
1,308 |
| 652755 |
문재인 약점 글이 올라오면 쓸데없는 글이 주루륵 12 |
선거꾼 |
2017/02/18 |
964 |
| 652754 |
문재인의 세월호 때 행적은 아직도 이해가 잘... 26 |
ㅇㅇ |
2017/02/18 |
1,954 |
| 652753 |
제 남편의 민주당 경선참여 모습..ㅋ 15 |
phua |
2017/02/18 |
2,594 |
| 652752 |
5월에 10살 아이와 상해 여행 어떨까요? |
고민만가득 |
2017/02/18 |
911 |
| 652751 |
쿠쿠 45만원 vs 20만원 11 |
전기밥솥 |
2017/02/18 |
3,729 |
| 652750 |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통화내용 2 |
빵 |
2017/02/18 |
2,372 |
| 652749 |
엠비씨가 김정남 인터뷰해놓고 보도 않한 이유 1 |
고발뉴스 |
2017/02/18 |
1,278 |
| 652748 |
전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둘중에 하나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 23 |
.... |
2017/02/18 |
1,546 |
| 652747 |
영어 질문요 7 |
rrr |
2017/02/18 |
860 |
| 652746 |
오늘도 특검연장과 탄핵인용을 위해.. 1 |
.. |
2017/02/18 |
540 |
| 652745 |
저희 시모는 시가 돈 안받는 것도 싫어하더라구요 13 |
휴 |
2017/02/18 |
4,160 |
| 652744 |
뒤에 김밥 얘기보니 생각나서~ 강남역 장원김밥 아시는분ㅎㅎ 7 |
김밥 |
2017/02/18 |
2,595 |
| 652743 |
멀미약에 대해 알고 싶어요. 3 |
차차 |
2017/02/18 |
752 |
| 652742 |
문재인은 경선 토론 피하는 이유가? 32 |
ㅇㅇㅁ |
2017/02/18 |
1,951 |
| 652741 |
아이큐에어 구매하신분~~ 5 |
... |
2017/02/18 |
1,714 |
| 652740 |
하태경 "가짜뉴스 유포지는 친박 사이트" 7 |
하루정도만 |
2017/02/18 |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