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장퇴임전에 왜 안되는건가요?
작성일 : 2017-01-27 13:58:11
2274681
이미 분명한 사실들이 있을텐데 3월까지
가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IP : 58.143.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7 2:04 PM
(58.121.xxx.183)
2월말까지 4주 남았죠.
판결문 쓰는 기간만도 열흘 이상 걸릴 거예요.
역사적 판결이니 근거, 이유, 법리도 판결문에서 확실히 밝혀야 하고
단어 하나, 문장 연결, 점 하나도 이유있게 작성해야 하고
명문장이어야 하겠죠.
2. ㅌㅌ
'17.1.27 2:17 PM
(175.223.xxx.160)
대통령측에서 중인을 39명 신청했잖아요
그중 10명 증인심문이 추가되서 기간이 길어졌어요
박한철때 끝내면 진짜 완벽한데
저것들이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3.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17.1.27 2:24 PM
(139.59.xxx.106)
탄핵소추안 작성한 더민주 권성동 의원이 너무 많은 신문기사들과
세월호 관련 내용을 넣는 바람에 늦어진 겁니다. 3월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춘건데 내용이 너무 많고 본질에도 접근하지 못해 중간에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
권성동 법사위원장 “탄핵 헌재 결정 최소 4~6개월 걸릴 것”
경향신문 2016.1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21131001&code=...
- 권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7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있었고 64일 만에 결정이 났다”며 “당시는 피소추 사실이 첫째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둘째가 대통령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를 방조했다는 점 등으로 비교적 단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될 경우 피소추 사실이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다. 만약에 피소추자가 피소추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최순실·안종범·재벌 회장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헌재와 나와 증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한여름밤의꿈
'17.1.27 8:11 PM
(183.105.xxx.126)
권성동... 새누리당인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51874 |
지난.기사지만 82엔 안올라온거 같아서 7 |
00 |
2017/02/14 |
520 |
651873 |
식사에 관심있는 분...여기 식사하네요 2 |
..... |
2017/02/14 |
1,438 |
651872 |
먹는 것 같고 너무 그러지 마소 5 |
아이이 |
2017/02/14 |
1,653 |
651871 |
이때까지 대통령 선거중 2 |
000ㅇ |
2017/02/14 |
331 |
651870 |
엄마집이 대형평수인데 쉐어하우스 운영 가능할까요? 56 |
ㅇㅇ |
2017/02/14 |
13,652 |
651869 |
차이나타운에서 즐기려면? 1 |
인천 |
2017/02/14 |
650 |
651868 |
이재용 구속 여부 16일 결정..특검 "죄명 늘었다&q.. 7 |
발부하라 |
2017/02/14 |
917 |
651867 |
한국 유아복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7 |
선물 |
2017/02/14 |
1,053 |
651866 |
안희정에게 고함. 8 |
ㅎㅎㅎ |
2017/02/14 |
1,079 |
651865 |
오늘 아들이 한말 8 |
봄 |
2017/02/14 |
2,324 |
651864 |
식신로드 문재인 24 |
밥이먼저다 |
2017/02/14 |
2,382 |
651863 |
umbrellalike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2 |
ehdehd.. |
2017/02/14 |
1,042 |
651862 |
박근혜가 대면조사에 응하지않는 진짜 이유 3가지 2 |
그런줄 알고.. |
2017/02/14 |
1,541 |
651861 |
뉴스공장의 채동욱편 들어보니 생각할수록 이재명이 5 |
.. |
2017/02/14 |
1,382 |
651860 |
하이고~~오늘 드글드글 하네요~? 7 |
꽈기 |
2017/02/14 |
587 |
651859 |
남자들이 하는 어장관리의 특징이 뭔가요? 6 |
남자 |
2017/02/14 |
3,684 |
651858 |
문재인의 밥값에 대한 문재인 팬들 반응 대단하네요 22 |
ㅇ |
2017/02/14 |
1,615 |
651857 |
아랫배와 묵직한 허리 통증,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2 |
콕콕 |
2017/02/14 |
2,893 |
651856 |
이 와중에 죄송... 가방 좀 찾아주세요 2 |
버버리 |
2017/02/14 |
588 |
651855 |
돌 고마워요 |
ㄱㅆ |
2017/02/14 |
334 |
651854 |
시간지나면 외사랑의 감정도 식을까요? 왜그랬나 싶을정도로? 16 |
.... |
2017/02/14 |
2,059 |
651853 |
그러니까 문재인은 세월호 어쩌고 할 자격이 없는 자였군요 15 |
어쩐지 위.. |
2017/02/14 |
1,423 |
651852 |
tv관련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1 |
tvtvtv.. |
2017/02/14 |
333 |
651851 |
한국으로 대학 오려면 6 |
해외고에서 |
2017/02/14 |
843 |
651850 |
무료 영어 뉴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 |
궁금이 |
2017/02/14 |
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