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루 종일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불구속 원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엄격히 기초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입니다.
삼성의 오너 일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습니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사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처를 해주었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커녕 더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국민연금을 재벌승계과정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악의 정경유착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삼성 예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삼성 예외주의를 깨야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업이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대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투입해서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극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재산입니다.
대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길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예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도 예외주의의 결과이고, 청와대 의료농단의 주범인 이른바 보안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입니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마치 댐이 터지듯 그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립니다.
공정하지 않은 법은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왕이 법인 시대에서 법이 왕인 시대로 바뀐 것이 공화정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합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번 2월 국회를 대한민국 예외주의, 즉 반칙과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듭시다.
적어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 통과시킵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국민들께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삼성예외주의 재벌예외주의를 깨지 못하면 자유와 책임과 공정이 살아 숨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당과 함께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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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삼성껀으로 안철수 물고 늘어지는 분이 있길래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