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518
작성일 : 2017-01-25 10:40:02
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5 11:10 AM (172.98.xxx.195)

    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643 박원순이 민주당 탈당하고 서울시장 3선 도전하면 찍어주실 분? 24 ... 2017/01/25 2,457
644642 대학 입학하면서 치아교정 하신분 어떠신가요? 8 ........ 2017/01/25 1,722
644641 지식인, 전장관, 교수, 국회의원, 연예인의 이재명에대한 솔직한.. 1 moony2.. 2017/01/25 507
644640 세월호의 원인인 MB는 1 원흉 2017/01/25 1,057
644639 설 선물세트 진짜 얍실하네요 7 ㅁㅁ 2017/01/25 2,353
644638 중학생 핸드폰 사용시간 및 약속지키기 1 중딩맘 2017/01/25 3,175
644637 1 월 24 일 jtbc 손석희 뉴스룸 1 개돼지도 .. 2017/01/25 493
644636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한 한정석 판사 “누구?” 2 영장판사 2017/01/25 1,417
644635 내용 지웠어요 4 ㅠㅠ 2017/01/25 1,474
644634 오늘 발표된 알앤써치 대선 여론조사 결과 25 여론 2017/01/25 1,819
644633 굴림만두 하려는데 3 만두 2017/01/25 1,063
644632 레녹스 냄비 가스불에 얹어도 되나요? 1 크푸푸 2017/01/25 921
644631 현장 수개표 법안 - 찬성댓글 답시다 5 부정선거 2017/01/25 369
644630 병원와있는데 로비에 곰돌이 의상 3 곰돌이의상 2017/01/25 985
644629 예전 드림위즈 애니윤 님, 따르르 님 등 블로그 안 하시나요? 1 블로그 2017/01/25 1,018
644628 둘째 형님이랑 아버님이랑 티비로 싸우셨대요. 26 토마토 2017/01/25 6,208
644627 특검 ㅡ 출석거부 최순실..체포 영장집행중 9 속보 2017/01/25 897
644626 방문을 밖으로 열리게 하고 싶으면요...(경첩조정?) 2 rnnnn 2017/01/25 1,558
644625 sbs스포츠에서 연아 스페셜하는데 7 연아 2017/01/25 2,015
644624 이남자 어떤마음일까요? 17 2017/01/25 2,623
644623 장염인데 속 비우는 방법 없을까요 ㅠ 4 ㅈㅈ 2017/01/25 1,834
644622 지지율 1-2프로들은 협력으로 가면 지지율이 더 오를텐데... 5 정권교체 2017/01/25 640
644621 우리 배기가스 규정은 미국 캘리 규정이 상한 선 1 트럼프시대 2017/01/25 379
644620 코스트코 케이크 먹다 남은것 어떻게 보관하나요? 1 cake 2017/01/25 1,296
644619 최상천교수유재일비판 2 moony2.. 2017/01/25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