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518
작성일 : 2017-01-25 10:40:02
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5 11:10 AM (172.98.xxx.195)

    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941 결혼반대 잊혀지시나요???? 13 lㄹㄹㄹ 2017/01/26 5,930
644940 혼자 자취하며 10kg 쌀을 사먹는데 애벌래가 나왔어요. 10 궁금 2017/01/26 3,040
644939 오토비스 VS 아너스 4 아 진짜 고.. 2017/01/26 1,582
644938 헤나 염색 여쭤요 1 허브 2017/01/26 934
644937 수술흉터때문에 평생 찜질방 한번 가본적없어요 21 2017/01/26 3,442
644936 뉴스타파 - '자유총연맹 관제데모' 사령탑은 이병기 전 대통령실.. 3 moony2.. 2017/01/26 1,377
644935 아기랑 한 이불 덮고 자기 13 애엄마 2017/01/26 2,784
644934 두식구인데 쿠쿠 몇인용 살까요? 20 한숨 2017/01/26 2,835
644933 두달된 강아지 3시간가까이 차타야하는데.. 9 ㅇㅇ 2017/01/26 1,844
644932 들어갈땐 강압수사당했다던 순실 나올땐 조용~~~ 5 moony2.. 2017/01/26 3,133
644931 자식복이 있다는 뜻의 의미? 5 11 2017/01/26 5,126
644930 손목시계 착용시에 1 나옹이 2017/01/26 984
644929 지금 청와대쪽 시나리오는 박근혜 끝까지 버티기 작업 다 짜논거 .. 10 d 2017/01/26 2,977
644928 양념게장 할 꽃게 어디서 사나요 3 게장게장 2017/01/26 1,305
644927 혼자 사시는 40대 이상 싱글분들 어떠세요? 42 .. 2017/01/26 18,255
644926 저는 왜 이럴까요? 다들 이러시나요? 1 분노 2017/01/26 1,224
644925 남자가 외모와 능력 갖췄는데... 부자집에 가는거. 9 ㅇㅇ 2017/01/26 4,953
644924 힘든데 영화추천 좀 해주세요 4 .. 2017/01/26 1,257
644923 화상 통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27 . . . 2017/01/26 5,342
644922 너무너무 미쳐 죽을 것 같아요. 7 파란하늘 2017/01/26 4,685
644921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이재명) 1 moony2.. 2017/01/26 759
644920 최순실 구치소 복귀 했대요 7 ... 2017/01/26 3,446
644919 아이옷 얼마나 사줘야 하나요? 13 mint25.. 2017/01/26 4,552
644918 급)감기가 올것같은데 6 2017/01/26 1,133
644917 연봉 9500의 안정적 직장을 둘째 낳기 위해 포기하면 후회할까.. 32 2017/01/26 7,391